증선위는 6일 제19차 회의에서 재무제표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보아 중징계를 결정하고, 회사(34.6억원), 대표이사(3.4억원), 전 재무담당임원(3.4억원) 등에게 과징금 총 41.4억원(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전 재무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수사 참고 목적의 검찰 업무정보 송부(회사, 대표이사, 전 재무담당임원) 등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약 6개월간 여러차례 회의를 통해 동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회계·법률·자본시장 전문가인 민간위원들의 전문성 및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결론을 도출했다. 

특히,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구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첫 주요 사건으로서, 향후 유사 사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판단에 신중을 기했다.

회사는 자회사(100% 종속회사)인 KMS(케이엠솔루션)를 통해 택시에게 콜 배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로 수취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택시로부터 운행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업무제휴계약도 체결했다

이러한 계약구조에서, 회사는 제4기(‘20년)~제6기(‘22년)까지의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게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이른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반면, 금감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이른바 ‘순액법’)했어야 한다고 보아 회사의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KMS가 회사의 대리인에 불과하고, 회사가 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제공받는 운행데이터 등에 대한 신뢰할만한 공정가치를 산출하지 못했음에도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회사가 주식시장 상장(IPO)을 앞두고 공모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의’로 이중계약 구조를 설계해 영업수익(매출)을 늘리려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증선위는 ▲본 건 거래는 대리인(KMS)이 개입된 다수의 계약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준서 제1115호 문단 70~71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았던 점, ▲지정감사인을 포함한 대형회계법인 3곳이 회사의 회계처리를 인정했고 그 과정에서 공모 정황도 발견되지 않은 점, ▲공모가는 매출액 외에 영업이익, 순이익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면서 결정되는 것이며, 설령 매출액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경우일지라도 매출액의 절대 금액뿐 아니라 배수(multiple)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핵심요소로 작용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회사의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증선위는 ▲신사업 초기(‘20년~)에 회계처리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계법인과 상의해 회계정책을 수립했고, ▲과세당국으로부터 운행데이터 수집 및 마케팅 참여 대가로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를 익금산입(과세소득에 가산)하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운행데이터 가치의 실질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제반 상황 등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감리과정에서 발견된 사안중에 증선위·금감원의 법적 권한 한계로 최종 결정에 반영되지는 못했으나 향후 수사 등 사법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도 있다고 보아 증선위 심의자료를 수사참고 목적의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향후 공정위 기 고발사항 등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회사측 회계처리기준 위반의 고의성이 밝혀지는 경우, 증선위 직권으로 재심의해 추가 조치하는 것도 고려할 예정이다.

다음은 ㈜카카오모빌리티 조치 관련 주요 문답.

1) 증선위가 위반동기를 중과실로 결정하면, 검찰수사나 형사처벌은 없는 것인지?

□ 위반동기를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했으므로, 양정기준에 따라 증선위가 직접적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하지는 않음

□ 다만, 증선위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사항 중에서 수사기관을 통해 실체를 규명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 있음 ➜ 수사참고 목적의 “검찰 업무정보 송부”

2) 의결에 다소 장기간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데?

□ 합의제 행정기관의 특성 상,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으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침

 ㅇ 수수료 기반의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첫 주요 사건으로,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했음

 ㅇ 논의 진행 과정에서, 대심제*를 실시해 회사 및 감사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함

    * 감리위·증선위 심의과정에서 피조치자와 감리집행기관이 사실관계 및 법률의 적용 등에 대해 공방(攻防)

□ 사안이 중요하고 쟁점이 있는 회계감리 안건의 경우, 감리위 최초 상정부터 증선위 최종 의결까지 통상 5~6개월 소요

    * 삼성바이오로직스(약 6개월), 셀트리온 3社(약 5개월), 두산에너빌리티(약 5개월)

 ㅇ ㈜카카오모빌리티 안건도 여름 휴회기(1개월) 감안시, 약 6개월 정도 소요되어, 과거 주요 안건의 처리기간과 비슷한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