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31일 9월 국세수입 실적 관련 입장문올 내어 "올해 9 월 국세수입 실적이 누계 255.3 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예산 대비 56.4 조원이라는 막대한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의 같은 시기 9 월 보다 11.3 조원이 더 줄어든 규모"라며 정부여당을 규탄했다.
의원들은 "무엇보다 사상 최저 수준의 세수 진도율이 문제이더. 올해 9 월 기준 세수진도율은 69.5% 에 머물러 자료가 확인되는 2006 년 이래 근 20 년간 처음으로 70% 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남은 10~12 월 3 개월 간 10 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11 월 소득세 중간 예납 그리고 12 월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수 결정 요인에서 지난해와 같은 진도로 세수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재추계한 올해 전체 세수결손 예상 규모 29.6 조원 보다 더 큰 폭으로 결손액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래 지속된 고물가의 영향으로 10 월 부가세 세수 증대 등의 요인으로 올해 세수결손을 29.6 조원으로 끊어낸다고 해도 내년도 세수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라며 "정부가 계획한 내년 국세수입 예산은 382.4 조원으로 올해 재추계 기준 세수실적 대비 44.7 조원 늘어난 규모이다 . 특히 법인세수가 25.3 조원 늘어나 올해 보다 40% 가 증가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과연 정밀한 추계에 근거한 것인지 희망사항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
입장문은 또 "최근 25 년 간 법인세수가 40% 증가한 사례는 코로나 19 충격이 완화된 2022 년에 단 한차례 있었다. 당시 코로나 19 극복 재정지원이 크게 늘고 코스피 상장 기업 영업실적이 60% 가까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법인세수 증대 실적이었다. 그러한 빠른 회복세와 세수증대가 내년에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는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라며 "정부는 내년에 법인세수가 40% 늘어난다는 근거로 올해 기업들의 영업이익 증가를 제시하고 있다 . 최근 시장 데이터를 보면 9 월 기준으로 삼성전자 , 하이닉스를 비롯한 코스피 상장사 261 개 기업 중에 122 개 기업이 4 분기 영업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 10 월까지 기업경기실사지수 (BSI) 전망치는 91.8 로 13 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고 32 개월 연속으로 지수 100 을 하회, 부정적 경기전망이 심각하게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모건스탠리는 내년에 한국의 반도체 빙하기가 올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면서 어떠한 지표도 내년 법인 이익과 세수를 늘릴 것이라 예상할 근거가 되지 못하고 있고, 오류로 판정된 정부의 ‘ 상저하고 ’ 론 에 이은 근거없는 ‘ 금저차고 ’ 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뿐만아니라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한국은행 잉여금 세입을 4.2 조 원으로 계획 했는데 이미 올해 7000 억원 원이 결손된 상황이다 . 상속세 물납주식 매각도 3.7 조 원을 내년 세수에 포함시켰다 . 경영권 없는 2 회 유찰된 물납주식이 과연 내년에 원활하게 매각될지도 의문"이라며 "한국은행 잉여금이 계획대로 들어오지 않고 국세 물납주식이 매각되지 않으면 여기에서만 4 조 원이 결손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 내년에 추가적인 세수 결손이 이어지면 3 년 연속 100 조원 가까운 천문학적인 재정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 이대로 간다면 차기 정권까지 빠져나오기 어려운 재정의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의원들은 마지막으로 "즉시 조세정책 기조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 . 윤석열정부의 망국적인 세수결손과 부자감세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 달 착수하는 국회 조세소위 심사를 통해 무분별한 초부자감세와 부실한 세수추계 실태를 바로잡아 진정 민생을 위한 정상적인 조세정책이 다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