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로 인한 총수입 급감, 총지출 감소, 부채비율 증가로 악순환 심각”
우리나라 총수입-총지출 증가율이 경제규모 30위권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 부채는 주요국에 비해 3배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을 통해 제출받은 국제통화기금(IMF)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총수입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3.9%로 전년 대비 8.8% 감소해 경제규모 30위권 국가 중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다. 2021년 대비 2022년 총수입 증가율 9.4%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IMF 재정 모니터 자료는 국제비교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포함하는 일반정부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정부가 발표하는 중앙정부 기준 수치와는 차이가 있다.
2023년 30위권 국가(튀르키예, 아르헨티나 제외)의 평균 총수입 증가율은 4.2% 수준이었다. 인도는 11.3% 증가했고 중국은 7.3% 증가했으며 일본의 총수입 증가율은 2.6%로 집계됐다.
2024년 우리나라의 총수입 규모 회복세도 뚜렷하지 않다. IMF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2024년 총수입 증가율 잠정치는 4.8%로 30위권 국가(튀르키예, 아르헨티나 제외) 평균치 5.1%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년간의 총수입 증감치를 고려하면 주요국 중 우리나라의 재정수입 실적이 가장 뚜렷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총지출 규모 또한 우리나라의 감소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한국의 총지출 규모는 GDP 대비 24.9%로 전년 대비 10.2% 감소 총수입 감소율 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의 총지출 경제규모 30위권 국가 중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2021년 대비 2022년 총지출 증가율 15,8%에 비하면 1년만에 증가율이 26%p 떨어진 것이다. 2023년 30위권 국가(튀르키예, 아르헨티나 제외)의 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6.9% 수준이었다.
미국의 총지출 증가율은 10.0%였으며 일본은 6.5%, 인도는 8.9%, 멕시코는 8.2% 늘었다. 2024년 전망치 기준 한국의 총지출 증가율은 3.0%로 30위권 국가(평균 증가율 5.5%) 중 23위 수준이다. 재정운용의 기반이 되는 총수입의 감소분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총지출 여력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수치로 확인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는 주요국에 비해 더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는 55.2%로 전년 대비 1.4%p 늘어났다. 같은 기간 경제규모 30위권 국가 중 부채 비율이 하락한 국가는 15개 국으로 나타났다. 2024년 전망치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56.6%로 증가한다. 2년간 한국 부채비율의 증가율은 5.2%로 30위권 국가 평균 증가율 1.6%의 3.3배 높은 수치다.
임광현 의원은“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총수입이 급감하는 실태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더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재정운용의 기반이 되는 총수입이 감소하고 그에 따른 재정지출 악화 여파가 더 큰 상황에서 정부 부채비율까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국가재정 악순환 추세가 심각한 수준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