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청년과 노인 저소득 일자리 내몰리는 현실..근본 대책 필요”
근로장려금 신청이 줄어드는 가운데 70대 고령층의 신청은 늘어나고 있었다. 신청가구 10명 중 3명은 20대 이하 청년이었다. 고령층과 청년들이 저소득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485만 가구 중 72만 가구가 70대 이상 고령층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세대의 근로장려금 신청이 줄어드는 가운데 70대 이상 노인층의 근로장려금 신청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70대 이상 노인층은 2018년 49만 가구에서 2019년 54만 가구, 2020년 59만 가구, 2021년 62만 가구, 2022년 70만 가구, 지난해 72만 가구로 늘었다.
약 5년 만에 약 1.5배 늘어난 것이다. 갈수록 노후 소득이 충분하지 못 해 노인들이 은퇴 후에도 저소득 일자리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지난해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485만 가구 중 29.6%(144만 가구)는 20대 이하 청년 가구였다. 이는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비율이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노동자나 사업자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단독가구인 경우 연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인 경우 연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인 경우 연소득 3800만원 미만인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그만큼 소득이 충분치 않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청년과 고령층이 저소득 일자리로 몰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