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권, 은행·증권·저축은행·손해보험·카드·생명보험 순
은행은 우리은행 1421억 '최다, 국민은행·경남은행 순
최근 국내 전체 금융업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횡령, 배임 등의 금융사고 규모가 매년 천억원대 수준이며, 10건 중 약 6건은 은행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2024년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3건에 발생금액은 6616억73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936억원(89건), 2019년 424억3900만원(60건), 2020년 281억5300만원(74건), 2021년 728억3200만원(60건), 2022년 1488억1500만원(60건), 2023년 1422억1600만원(62건)으로 2023년부터 금융사고 규모가 1천억원대로 진입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만도 1336억5200만원에 58건이나 발생했다.
금융사고 종류별로 살펴보면, ▲업무상 배임이 2171억8900만원(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기 2022억7000만원(152건) ▲횡령·유용이 1962억600만원(216건) ▲도난·피탈 8억4400만원(14건) 등의 순이다.
업권별로는 ①은행 금융사고가 4097억500만원(264건)으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②증권 1113억3300만원(47건), ③저축은행 647억6300만원(47건), ④손해보험 458억1500만원(49건), ⑤카드 229억6500만원(16건), ⑥생명보험 70억9200만원(40건) 등의 순이다. (은행업권, 건수 57.0%·금액 61.9%)
은행 중에는 ①우리은행이 1421억1300만원(34.7%/30건)으로 금융사고 규모가 압도적으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②국민은행(683억2000만원/36건), ③경남은행(601억5800만원/6건) 등의 순이다.
금융사고 종류로는 △횡령·유용이 1665억7600만원(40.7%/1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저축은행 중에는 ①예가람(87억7700만원/3건)이 금융사고 규모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②KB(77억8300만원/1건), ③푸른상호(69억5300만원/3건) 등의 순이며, 금융사고 종류로는 △사기가 239억9700만원(37.1%/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손해보험업권에서 금융사고가 가장 큰 보험사는 ①하나손해보험(255억7500만원/5건)으로 전체 금융사고의 55.8%나 되며, 다음으로 ②서울보증(114억3300만원/3건), ③MG손해보험(24억9300만원/2건 등의 순이다. 금융사고 종류로는 △업무상 배임이 261억7400만원(57.1%/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생명보험사 중에는 ①삼성이 금융사고 규모가 16억9100만원(5건)으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②미래에셋(15억7600만원/7건), ③흥국생명(15억원/1건) 등의 순이며, 금융사고 중에서는 △사기가 40억5700만원(57.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증권업권에서는 ①삼성이 280억5200만원(6건)으로 금융사고 규모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②하이투자(204억8700만원/4건), ③신한투자(199억9700만원) 등의 순이며, 금융사고 중에서는 △업무상 배임이 393억5400만원(35.4%/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카드사 중에는 ①롯데카드 금융사고 규모가 118억1100만원(3건)으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②우리카드(48억5500만원/3건), ③신한카드(31억8000만원/4건) 등의 순이며, 금융사고 중에서는 △업무상 배임이 111억8800만원(48.7%/3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은 “금융업권 전반에 걸친 천문학적 수준의 금융사고 발생은 임직원의 준법의식 취약과 내부통제 미작동에 따른 것으로 이는 금융업권 신뢰도 저하뿐만 아니라 그 빈도와 피해 규모 증가 시, 불필요한 시장 불안이 발생하여 우량기관 및 실물경제로의 리스크 전이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 당국은 금융사고 관련 사고자뿐만 아니라 관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금융업권별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책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