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줄던 비정규 계약직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및 정규직 전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계약직 인원은 2021년 2만3468명에서 올해 2만5219명으로 175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계약직이 2310명 줄었으나, 2022년에 422명, 2023년에 390명, 2024년 상반기까지 939명이 늘어난 것이다.

반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원은 2020년 1만4915명, 2021년 2570명, 2022년 898명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집계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계약직 증가는 공공기관이 정원 감축 압박을 받자, 비정규직 고용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2022년 7월에 ‘공공기관 혁신계획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공공기관 정원을 1만7230명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인위적 구조조정 없이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감축해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023년 정규직 신규채용은 전년 대비 4241명이 감소했고, 이 중 청년 채용은 3830명(-17.3%), 장애인은 250명(-34%), 비수도권 인재는 2651명(-16.5%), 이전지역 인재는 409명(-18.8%)의 채용을 줄였다.

정규직 채용은 줄이고 계약직 채용이 늘어나는 고용의 질 후퇴가 나타나는 대목이다.

정성호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2~3년 내에 급격히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채용이 줄고, 비정규직 채용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청년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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