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주거급여 미환수 9천건 86억 ′19년 8.6억, ′23년 32.7억 5년 새 4배↑
“주거 불안정하고 생활 어려운 서민 위한 주거급여제도 부정수급으로 얼룩져"
국토교통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의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거급여의 부정수급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주거급여 반환 명령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9~2023년)간 위장이혼을 비롯한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수급한 건수는 무려 8만1350건 293억6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41억4000만원(1만2472건)에서 ▲2020년 30억6800만원(9280건) ▲2021년 73억5200만원(2만893건) ▲2022년 65억9500만원(1만9838건) ▲2023년 82억600만원(1만8867건)으로 5년 새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부정수급은 '주거급여법'에 따라 반환 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환수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최근 5년간 주거급여 부정수급 미환수는 9253건 86억3200만원에 달하며, 2019년 8억6300만원(1047건)에서 ▲2020년 7억9200만원(949건) ▲2021년 17억5800만원(2157건) ▲2022년 19억5000만원(2512건) ▲2023년 32억6900만원(2588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5년 새 4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도읍 의원은 “주거가 불안정하고 생활이 어려운 서민을 위한 주거급여제도가 부정수급으로 얼룩지고 있다”며, “정부는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환수조치로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