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국세청 위에 나는 먹튀 주유소 업자? 단속 및 처벌 강화 등 개선 시급”
최근 검찰이 130억원대 불법 석유를 판매 한 후 폐업을 하는 이른바 '먹튀 주유소' 일당을 적발한 가운데,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며 국세청의 단속을 피하는 먹튀 주유소에 대한 세금 징수율이 1%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먹튀 주유소는 물론 이들 주유소에 기름을 대는 업자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먹튀 주유소에 대한 단속 및 적발건수는 총 370건으로 721억8천6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지만 무단 폐업 등으로 인해 실제 징수액은 4억9천500만원에 그쳤다. 징수율은 0.7%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61건(114억원)에서 2020년 61건(114억원), 2021년 105건(178억원), 2022년 78건(202억원), 2023년 65건(112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 먹튀 주유소의 납부세액은 2019년 6400만원(징수율 0.7%), 2020년 2000만원(0.02%), 2021년 1억500만원(0.6%), 2022년 1억900만원(0.5%), 2023년 2억1500만원(1.9%)로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먹튀 주유소는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가짜 석유를 불법 판매한다거나 노숙자나 생활 빈곤자를 내세워 동일 장소에서 간판만 바꿔 영업을 하면서 영업정지나 징역, 벌금형 등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국세청은 지난해 9월 한국석유관리원, 석유 관련 협회, 한국해운조합, 4대 정유사와 함께 ‘불법 유류 대응 T/F’를 발족해 가짜 석유·먹튀 주유소와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2월에는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해 교통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탈루한 20개 업체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박성훈 의원은 "국세청의 단속 의지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바지 사장을 내세워 다시 운영을 한다거나 걸려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식으로 배짱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뛰는 국세청 위에 나는 먹튀 주유소 업자'라는 소리가 나오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도 대폭 높이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