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23년 75억원에서 올해 15억원으로 60억, 79% 삭감
정성호 의원 “민생경제 회복 위한 협동조합 지속 지원 필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협동조합 설립 건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지원 예산도 대폭 삭감돼 협동조합 운영이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어서 윤 정부가 지역 내 풀뿌리 경제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소외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협동조합의 존속기간별, 규모별, 세부업태별 등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에는 2751개의 협동조합이 새로 설립된 후 2022년 2044개, 2023년 2060개로 설립 건수가 약 25% 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2021년 대비 2023년 설립이 크게 감소한 지역은 서울(43.6%), 경북(38.6%), 대구(31.7%), 경남(29.9%), 대전(29.5%) 순이다. 업종별로는 전문‧과학(59.8%), 건설(45.6%), 전기‧가스‧수도(39.3%), 제조업(39%), 출판‧영상(35.2%), 보건복지(30.1%)가 주로 감소했다.
한편, 협동조합은 경제 발전에 기여하면서 사회적으로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 복지시스템을 보완하는 중요한 경제주체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23년 3월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3~’25)을 발표하고 협동조합 육성을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2024년도 협동조합 예산은 전년 대비 78.9%를 삭감한 15.8억원을 편성해 사실상 협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했다.
삭감된 예산분은 주로 창업지원이나 판로지원 등 협동조합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다.
정성호 의원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협동조합이 풀뿌리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지속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윤석열 정부는 국제사회 흐름에 맞춰 협동조합 지원예산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