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 배당소득자 2018년 대비 2022년 12배 이상 증가
고물가·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2018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2022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510만명을 훌쩍 넘었으며 전체 금액은 4690억원을 돌파하며 부의 대물림으로인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2018년 174만3690명(3.38%), 2019년 188만1357명(3.63%), 2020년 213만4186명(4.12%), 2021년 235만9672명(4.56%), 2022년 245만1458명(4.74%), 2023년 255만4627명(4.94%)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2024년 7월에는 263만5242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를 넘었다.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2022년 미성년자 금융소득자는 514만3334명으로 같은 해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245만1458명의 2배가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성년자 금융소득자 중 12세 이상 소득자가 전체의 51.4%를 차지하고 있으며 12세 이상의 청소년기 기초생활수급자는 2022년 18만2233명에서 2024년 7월 18만5576명으로 1.83%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생활보장 제도 중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생계급여의 2022년 1인 가구 기준은 중위소득의 30%인 58만3444원이었다. 배당소득이 있는 미성년자가 2018년 18만2281명에서 2022년 80만6434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양극화 심화 현상이 확인된다.
미성년자 배당소득 부분을 살펴보면, 2018년 18만2281명에서 2022년 80만6434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0세’ 배당소득자의 경우 2018년 373명에서 12배 이상 증가한 4660명으로 가장 크게 늘었다. ‘1세’ 배당소득자가 그 뒤를 이었는데 2018년 2327명에서 2022년 2만1541명으로 9배 이상 증가했다.
최기상 의원은 “개인 노력보다 물려받은 부가 자산 형성 규모를 결정하는 미성년자의 부의 대물림이 현상에 대해 정부는 양극화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물림 과정은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고 증여·상속세를 제대로 내지 않아 불공정 사회의 출발점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국세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