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컨설팅으로 인한 컨설턴트와 납세자간 신뢰 추락 예방에 초점
당연한 말이지만 모든 절세 설계와 절세컨설팅은 법률과 세법의 범주 안에서 합법적으로 실행돼야 한다.
꼼꼼한 연구 없이 법령을 자의적으로 유추 해석해 잘못된 절세컨설팅을 할 경우 본세를 포함한 각종 가산세 폭탄을 맞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포탈 혐의 등 조세범칙 행위로 간주돼 검찰 고발 등 사법적 심판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최근 경정청구 대리가 상품화해 일부 세무사와 보험사, 경영관리사 등의 조직이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그 중에는 불완전한 세법지식으로 만들어낸 위험한 컨설팅 상품도 많다.
이 책은 잘못된 컨설팅으로 납세자는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되고 그로 인해 컨설턴트와 납세자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예방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절세 컨설팅은 과세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며, 컨설팅에서 리스크 ‘0’이란 존재하지 않는 만큼 진정한 전문가가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사업자’ ‘재산제세’ 관련 컨설팅 방안과 ‘최근 컨설팅 이슈’ ‘국세청의 탈세방지 시스템’ 등을 사례 중심으로 자세히 소개한다.
사업자 편은 ▲가지급금 해결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분양대행수수료 등에 대한 컨설팅, ‘재산제세’ 편에서는 ▲비영리법인을 통한 양소소득세 절감 ▲법인을 통한 증여세 절감 ▲양도 전 증여 ▲결손법인 활용 컨설팅 등을 다뤘다.
이와 함께 ▲특허권 활용 컨설팅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절세 컨설팅 등 최근 이슈화된 컨설팅 문제를 짚어보고, 탈세방지를 위한 국세청의 조사 기법과 시스템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단순 이론만이 아닌 실제 이뤄진 절세컨설팅과 그에 대한 과세(추징) 사례를 자세히 다뤘다. 세법의 전문가들도 착각하고 황당해 하는 다양한 사례가 수록됐다.
유튜브 '세금 풀어주는 남자'의 명강사이자 법무법인 율촌과 국세청 조사국 겸임교수 경력의 조세불복 전문 황범석 세무사, 국세청 조사국 및 서초세무서장 등 38년간 국세행정을 다룬 세무조사대응 전문의 황희곤 세무사(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가 공동으로 저술했다. 두 세무사는 아들과 아버지의 부자지간이다
저자인 황범석 세무사(세무회계 필승 대표)는 “국세청의 시스템 등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잘못된 컨설팅은 결국 과세돼 납세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면서 “세법 전문성과 함께 조사행정 방향과 조사인프라 구축 동향 등을 정확히 숙지해야 리스크를 줄이고 성공적인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