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025년, 관세청은 지속되는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논란과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우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을 수호하는 데에 방점을 두고 관세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2025년도 예산안 총 658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사업별 우선순위 조정, 공공부문 경비 절감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 주요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 관세청의 2025년도 주요 핵심사업은 다음과 같다.
< 해외직구 대응 >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고 특송물류센터 내 자동 분류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는 등 보다 향상된 특송통관 인프라를 구축한다. 고객지원센터 상담 인력도 확충하여 해외직구 관련 민원 상담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유해 성분 분석 장비를 보강하는 등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안전성 분석검사를 확대하고, 관세인재개발원 내 X-Ray 판독훈련센터를 구축 X-Ray 판독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 마약밀수 차단 >
공항만 출입자와 반출·입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화된 감시종합시스템을 재구축 성능을 개선하고, 철저한 마약 차단망을 구축하기 위해 라만분광기, 신변검색기, 마약·폭발물 탐지기, 열화상 탐지기 등 최신 마약 탐지 장비를 확대 도입한다.
마약 대금 등으로 지급된 가상자산의 흐름을 포착 마약 범죄자를 적발·단속하기 위해 가상자산 추적·분석 시스템의 사용률을 더욱 높이고, 주요 마약 공급국에 정보요원을 파견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 마약밀수와 관련된 정보를 확대 수집하는 등 마약단속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탐지견 훈련센터 증축 등을 통해 탐지견을 현재 90두에서 ’27년까지 140두로 확대 양성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 탐지견 수요에 대응한다.
관세행정 연구개발(R&D)을 통해 인체 접촉 없이 마약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패치형 키트를 개발 현장 직원의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밀폐된 공간에서 기체를 포집 마약류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 마약 단속 역량을 강화한다.
또 주요 불법 마약류를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마약전용 라만분광기 등 첨단 마약 감시·단속 장비를 개발해 국경단계의 불법 마약류 밀수에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주요 핵심사업 외에도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수출입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보호무역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산지 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을 지원 화주의 부담을 경감한다.
재외공관, 해외관세관, KOTRA 등 국내외 기관과 협업 우리기업과 해외 관세당국 간 통관 분쟁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소하고, 글로벌 관세 협력을 확대 우리 기업에게 우호적인 수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국가 예산이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 그리고 국가 번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별 우선순위를 지속 점검하는 등 체계적으로 편성·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