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 75의5-120-1,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배제 
다음의 경우에는 증명서류 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 및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3.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등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정규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의 경우
4. 건당 3만원 초과 접대비(경조금의 경우 20만원 초과)로서 정규의 지출증빙 미수취로 인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

● 집행기준 75의7-120-1,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시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을 말한다.
1.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성명·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아니했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했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내국법인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된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해당 금융회사 등이 과세구분을 적지 아니했거나 잘못 적은 경우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의2 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했거나 잘못 적은 경우
＊다음의 경우는 불분명한 경우로 보지 아니함.
1.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을 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2. 제1호 외의 지급으로서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집행기준 75의8-120-1, 계산서불성실 가산세
계산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집행기준 75의11-0-1,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① 「법인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법인과세 신탁재산”) 및 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의 수탁자(“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그 밖의 소득과 구분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② 재산의 처분 등에 따라 법인과세 수탁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재산으로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납부할 법인세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신탁법」 제101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자를 포함)는 분배받은 재산가액 및 이익을 한도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③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그 이익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배당으로 본다.

● 집행기준 75의12-0-1,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3조에 따라 그 신탁이 설정된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신탁이 종료된 날(신탁이 종료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을 말한다)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사업연도를 따로 정하여 제109조에 따른 법인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한다.

● 집행기준 75의13-0-1, 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 
① 하나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신탁법」 제50조에 따라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09조 또는 제109조의2에 따라 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이하 “대표수탁자”라 한다)로 신고한 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수탁자 외의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계되는 법인세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장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집행기준 76의8-0-1, 연결납세제도 용어의 정의 
① 연결납세방식：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
② 연결법인：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
③ 연결집단：연결법인 전체
④ 연결모법인：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지배하는 연결법인
⑤ 연결자법인：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는 연결법인
⑥ 연결사업연도：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

● 집행기준 76의8-120의12-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대상 법인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은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자법인이 2이상인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법인은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인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집행기준 76의8-120의12-2, 완전지배 
① 완전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 전부를 보유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전부를 보유하는 경우에도 완전지배에 해당한다.

③ 다음에 해당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5%이내의 주식은 제1항의 완전지배 여부 판정 시 주식 등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
2.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근로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주식 포함)
3.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되거나 양도된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주식을 포함한다)

● 집행기준 76의8-120의12-3, 연결사업연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해야 하며,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본래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연결자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2. 법령 등에 따라 연결사업연도말에 분기별 또는 반기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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