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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셋째주 재정경제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건을 16일(화)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는 재경부 개정안 1건 외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 12건(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2건, 부처보고 3건) 등이 의결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또 16·18일 등 양일간 중앙행정기관 직원에게 한·미 FTA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순회 설명회를 대전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순회 설명회는 16일에는 관세청·조달청·통계청·병무청이며 18일에는 특허청·중기청·문화재청·국가기록원 등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된다.

이와 함께 세제실은 ▲관세감축 공식 ▲분야별 무세화 ▲비관세장벽 해소방안 등을 논의 하기 위해 WTO DDA 비농산물 협상을 15(월)∼19(금) 등 5일간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박병원 제1차관은 16일부터 23일 까지 홍콩·싱가폴에서 열리는 상장기업 IR행사와 런던에서 열릴 EBRD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해외 장기출장을 가게 된다.

금주 재경부가 추진하는 주요 업무를 점검해 본다.
(실시간 맞춤형 국세 재정 뉴스의 중심 NTN)

*WTO DDA 비농산물 협상(15일(월)∼19일(금), 세제실 관세협력과)

*의료제도 개선 소위(16일(화), 경제정책국)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16일(화), 경제정책국)

*국고채 5년물 입찰(15일(월), 국고국)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제출(16(화), 국고국)

*EBRD 연차총회 참석(21(일)∼22(월), 국제금융국)

*‘외환자유화 추진 방안’ 마련(계속, 국제금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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