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적발 164명, 적발율 51.6%…금품수수 24명, 기강위반 140명
올해는 금품수수 4명, 기강위반 19명, 업무소홀 1명 등 24명 징계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징계한 소속 직원수가 총 3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금품수수가 35명이고, 기강위반이 243명, 업무소홀이 40명이다.
'기강위반'은 근무지 이탈, 복무규정 위반 등이 해당하는데, 복무규정 위반이 대부분이며 '업무소홀'은 고지 잘못, 징세 누락 등이 해당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징계 받은 국세청 소속 직원이 총 24명이다. 금품수수가 4명이고, 기강위반이 19명, 업무소홀이 1명이다.
2023년은 징계 받은 직원이 총 75명인데, 금품수수가 10명, 기강위반 56명, 업무소홀 9명이다.
최근 5년간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금품수수의 경우 2019년 13명, 2020년 4명, 2021년 3명, 2022년 5명, 2023년 10명 등 2019년 이후 감소 추세였다가 2023년 급증했고, 올해 들어서는 5월까지 벌써 4명이 징계를 받았다.
기강위반은 5년동안 징계받은 직원이 총 243명이다. 2019년 40명, 2020년 56명, 2021년 39명, 2022년 52명, 2023년 56명 등 2022년부터 평균 50명 이상이 징계를 받았다. 올해는 5월까지 19명이 징계를 받았다.
업무소홀은 2019년 11명, 2020년 5명, 2021년 8명, 2022년 7명, 2023년 9명 등 5년간 총 40명이 징계를 받았다.
한편 2023년 국세청 직원 징계관련 외부 적발비율은 38.7%다. 최근 5년간 외부적발은 2019년 53.1%, 2020년 61.5%, 2021년 56.0%, 2022년 51.6%, 2023년 38.7% 등 평균 51.6%대를 보이고 있다. 2024년 들어서는 적발율이 70.8%로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