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된 466건 중 122건 인용....금액기준 인용률도 29.1% 기록
지난해 국세청에 제기한 심사청구 인용률이 건수 면에서 26.2%, 금액 면에서 29.1%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심사청구 건수는 모두 466건(1천163억원)으로 이중 122건(338억원)이 인용됐다. 인용률은 건수로 보면 26.2%, 금액으로는 29.1%를 기록했다.
심사청구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 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조세불복 제도다.
국세청은 한해 평균 434건의 심사청구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유난히 인용률(건수)이 높았다. 최근 5년 새 인용률이 가장 높았던 2020년 24.1%와 비교해도 2.1%p 높은 수치다.
금액(인용률) 면에서도 30%에 육박해 2019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심사청구 인용률은 이의신청 처리결과와(건수 16.0%, 금액 10.8%) 비교해도 월등히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