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마켓 일반 이용자 안내 안 받도록 신고 안내 기준 개선할 것"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에 "어떤 업체이든 탈루 혐의가 있으면 조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세무조사는 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자는 "연간 서울청 세무조사 건수가 5천건 정도 되기 때문에 오해하실 수 있다는 생각은 든다"라며 "저는 있는 자리에서 제게 맡겨진 일을 그냥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무조사는 국장 선에서, 현장분석팀에서 선정하게 되고 제가 마지막에 결재한다"고 덧붙였다.
중고마켓 당근 이용자에게 보낸 신고 안내문이 '과세 통지'로 오해를 빚은 것과 관련해서는 "신고 안내문을 보내는 기준 한도를 올리면 (사업자가 아닌) 일반 이용자가 안내받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며 "개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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