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새로운 보험회계제도(IFRS17)가 안착을 위해 다양한 감독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도입 초기, 현장 점검 실시 및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23.5월), 시행세칙 개정(’23.12월) 등을 통해 시장 혼선을 최소화했으며, 새로운 회계제도下에서의 첫 번째 연말 결산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결산점검TF’를 운영(‘23.12월~’24.3월)했다.
다만, IFRS17 시행으로 보험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됐고, 원칙 중심의 기준서 특성 등으로 실무 안정화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24년 4월, IFRS17 안정화 감독·지원 방안을 마련해 보험산업의 신뢰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당국은 공동협의체 구성을 통해 IFRS17 안정화 감독·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보험 재무정보의 생산자(보험사), 확인자(회계·계리법인), 이용자(애널리스트)별 릴레이 간담회를 6차례 실시(’24.5~6월) IFRS17 잠재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했으며, 보험회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논의 등을 위해 보험회계 관련 세미나를 한국회계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소통을 강화했다.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된 회계 및 계리·상품 관련 이슈에 효과적으로 논의·대응하기 위해 IFRS17 전문가로 공동협의체를 구성했으며, 금융당국 및 외부전문가 공동 논의를 통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했다.
제1차 회의 개요 및 주요 논의 사항을 보면, 3일 금융감독원(차수환 보험 담당 부원장보 주재)은 IFRS17 이슈 논의를 위한 공동협의체 제1차 회의를 실시, 공동협의체 운영 방안 및 일정, 릴레이 간담회 결과보고 및 간담회에서 파악된 주요 이슈 등을 논의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금융당국은 "IFRS17 등 새로운 제도가 국내 보험 산업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공동협의체·보험개혁회의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