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부처 간 협업 강화 이행방안' 발표
3대 분야, 30개 부처 간 협업과제 선정, 정부 협업 선도
관세청은 스마트혁신 대표 전략 중 하나인 부처 간 칸막이 해소를 통한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관세청-부처 간 협업 강화 이행방안'을 발표하고, 부처 간 협업을 앞장서서 추진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19일 10시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7차 회의를 개최해 협업을 통한 관세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10대 대표 협업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부·방위사업청과 ‘전략물자 불법 수출 차단’을 위해 협업한다.
산업부와 시스템 연계를 통해 미허가 전략물자의 수출 적재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한편, 전략물자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구비 소요 시간은 단축한다. 부처별 우범 정보와 중점 단속 사항도 공유해 정보분석과 수사에 활용한다.
‘국경단계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서는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 등 국내기관은 물론, 태국·베트남 세관 당국 등 국외기관과도 우범정보 공유, 수사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원팀으로 협력한다.
식약처·환경부·국표원·특허청과는 ‘해외 위조·위해물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
안전성 조사계획을 공유 중복 없이 전방위적으로 위험 요소를 검사하고, 부처별 위험정보를 통합 통관 단계에서부터 차단토록 활용하며, 협업검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부처 간의 품목·분야별 전문성을 공유한다.
전자정부 선도 국가로서, 외교부와 협업을 통해 관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바라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원스톱 원산지 관리시스템’의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와 제품별 탄소 배출량 데이터 등을 생산하고 산업부·중기부와 CBAM 기업 합동 설명회·컨설팅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한다.
이 밖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복지용구 수입원가 조작 방지를 통한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X-Ray·특수견 운용 기관과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국산 석유 블렌딩 수출길 개척, ▲소상공인 FTA 활용 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부산세관 옛청사 복원 사업 등을 협업 대표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부처 간 협업 확산을 위해 우리 관세청이 협업 선도기관으로서 성공적인 협업모델을 정립하고 다른 부처로 확산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각 부처가 보유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날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에서 사회 안전, 국가 번영,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를 위해 확정된 30개의 부처 간 협업과제를 대상으로 향후 협업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