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네트워크, 종부세 폐지·완화 주장 거대양당 규탄 기자회견
청년, 세입자, 주거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는 3일 정부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폐지·완화에 합세하는 것을 비판하는 거대양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 여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종부세 완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반대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종부세 개선을 둘러싼 갈등이 예고되고 있는 것.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세입자를 위한 정책에는 소극적이면서 집 부자를 위한 감세에는 적극적인 거대양당을 규탄하는 주장이 주류를 이뤘다.
주거권네트웍크는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주도로 종부세 개악이 거론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5월 31일 대통령실은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금액을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의원 역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언급하기도 했다”면서 주거권네트워크는 집 부자를 위한 종부세 폐지와 완화를 주장하는 거대양당을 향해 국회 앞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기자회견은 박효주 팀장(참여연대 주거조세팀)의 사회로 진행됐는데 발언자로 나선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매번 싸우다가도 재벌·부자 감세에는 합을 맞춘다”면서 “거대양당의 합작으로 27년까지 64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라 비판했다.
또한 “참여연대 조사에 따르면 1주택·실거주자 종부세 폐지안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고 인용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또 다시 부자감세에 동조한다면 시민사회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이강훈 변호사(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센터장)는 “윤석열 정부 들어 다양한 방법으로 종부세가 무력화됐다”고 평가하면서 “2022년 119만5천명이던 납부자는 2023년 41만2천명으로 대폭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기업 소장(토지자유연구소)은 “종부세는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려는 시대적 과제에 응답하고자 참여정부에서 고안해낸 제도”라면서 “종부세 개악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고 자산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의 개악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이원호 책임연구원(한국도시연구소)은 “2024년 6월 3일 오늘은 32주년을 맞이한 무주택자의 날인데 다수 의석을 차지한 거대양당은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권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 참담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종부세 폐지·완화와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국민들의 엄중한 평가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