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금투세 폐지 무산 “안타깝게 생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근 법인세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우려에 대해 “소득세 등 다른 세수 흐름은 양호하다”면서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이후 두 번째 기자간담회를 열고 물가·재정 상황 등 거시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기재부 집계에 따르면 올 1월∼3월 국세 수입은 84조9천억원으로 지난 3월 12월 법인 법인세 수입이 5조6천억원 줄어든 영향으로 전년대비 2조2천억원 감소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다른 세수는 예측대로 가는데 법인세수가 생각보다 덜 걷히고 있다”고 밝히고 “부가가치세·소득세 흐름은 괜찮아서 이들이 얼마나 법인세수를 보완하느냐에 따라 올해 세수 전망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지난해 대규모 세수추계 오류와 관련해 “올해 세수추계 제도 개선을 생각 중”이라며 정확한 추계를 위해 개별기업을 직접 인터뷰하는 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세 기간에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속도가 생각보다 더딜 수 있다”면서 “민생을 지원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같이 유지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정부대로 그대로 갔으면 국가 채무는 현 정부가 목표한 숫자와 100조원 차이가 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1대 국회 회기 종료로 입법 무산이 확실시 되는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 금액 증가분 소득공제 확대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기재부 입장에서 설명이 부족했거나 노력이 부족했을 수 있다”면서 “보완한 뒤 22대 국회에서 강하고 분명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외직구 소액면세 한도 상향 여부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잡지 않고 있다”면서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검토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야당에서 제기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야당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물가 전망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 3.1% 정점에서 4·5월 더디지만 하락세를 보인다”면서 “특별한 추가 충격이 없다면 당초 전망대로 2% 초중반에서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전기·가스 요금 인상 전망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상황, 글로벌 시장 가격 동향 등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상황이 각각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