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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견카페 제이와이드코리아 가맹사업법 위반 시정명령
공정위, 애견카페 제이와이드코리아 가맹사업법 위반 시정명령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5.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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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 예치기관 위반...규정 어긴 정보공개서 제공 행위 제재
가맹점사업자 가맹금 반환 요청에도 반환 안 해...반환 명령 내려
"가맹본부 규정 철저히 준수, 가맹점주 권익보호 계기될 것" 기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애견카페 ‘피터펫카페’ 가맹본부 (주)제이와이드코리아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고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이런 부당한 행위를 이유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반환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보호 장치인 가맹금 예치 의무와 가맹점 운영 개시 여부 판단에 중요 자료인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제재다.

특히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반환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가맹금 반환을 내려 향후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보다 철저하게 준수해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정위가 제이와이드코리아에 내린 제재의 구체적 내용은 우선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 행위를 꼽을 수 있다.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다.

제이와이드코리아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2년 3월 19일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뒤 3월21일 가맹계약에 따른 제반 혜택(장소선정 지원, 개점 지원 등) 제공 명목의 금액을 자사의 사내이사 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했다.

제이와이드코리아의 이 같은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향후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또 제이와이드코리아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 행위도 적발했다. 이는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의미한다.

제이와이드코리아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22년 3월19일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3월21일 가맹금을 수령했다.

이 같은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향후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제이와이드코리아의 가맹금 미반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향후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가맹금 5백만원 반환명령도 함께 내렸다.

제이와이드코리아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계약 체결일인 2022년 3월19일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은 때인 7월12일 가맹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지만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 같은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 규정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가맹금 반환 요구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가맹금 반환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가 이번에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보호장치인 가맹금 예치 의무와 가맹점 운영 개시 여부 판단에 중요 자료인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제재하고,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반환 요건에 해당함에도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가맹금 반환을 명령해 향후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보다 철저히 준수해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법령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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