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건설신기술 시험·검증기관도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先 가격 입찰, 後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 적용 대상 확대(시행령 제52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의 적용 대상을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는 중·소규모 건설엔지어링 업체의 입찰 참여 부담을 대폭 완화, 사업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공 SOC 부문의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은(통상 20~30개 社) PQ 서류를 먼저 제출해 평가받은 후 적격자에 한해 가격 입찰을 진행해 왔다.
입찰 준비 과정에서 업체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격입찰 후 PQ평가방식의 적용 대상을 10억원 미만까지 확대한다.
➋ 건설 신기술 시험성적서 인증기관 확대(시행령 제31조)
로봇,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이 사용된 건설신기술에 대한 성능을 시험·검증하는 인증기관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건설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인증·발행해 왔다.
앞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 상 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도 시험성적서를 인증·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로써, 스마트 기술(로봇, AI, 디지털 등)이 적용된 신기술의 시험·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스마트 기술에 대한 시험·검사의 불편을 해소한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 건설엔지니어링사의 입찰 참여율이 더욱 높아지고 스마트 기술 등 건설 신기술 개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