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 부채.D2)이 2021년에 이미 50%를 처음 넘었고 2029년에는 60%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한 경제 선진 37개국의 2015년∼2029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등을 자체 추정해 내놨다.
IMF는 2023년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55.2%로 집계했다. 1년 전보다는 1.4% 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IMF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15년 40.8%였으나, 2019년 42.1%에서 코로나19 때인 2020년 48.7%로 급등했다. 이어 2021년에는 51.3%를 기록하며 처음 50%를 넘은 것으로 분석됐다.
IMF는 올해의 경우 한국의 정부 부채가 GDP 대비 56.6%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9년에는 59.4%에 이르러 60%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서 지난해 국가채무(D1)의 GDP 대비 비율이 50.4%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 50%를 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국가채무(D1)와 정부부채는 대상 범위가 다소 다르다. 국가채무(D1)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성되나, IMF에서 활용하는 정부부채(D2)는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개념이다.
IMF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일본(252.4%)과 이탈리아(137.3%), 미국(122.1%), 프랑스(110.6%), 캐나다(107.1%), 영국(101.1%), 독일(64.3%) 등 주요 7개국(G7)보다는 낮다.
반면에 덴마크(30.4%)와 스위스(38.3%), 노르웨이(41.8%), 뉴질랜드(45.9%), 네덜란드(47.2%) 등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2023년 G7과 주요 20개국(G20)의 평균 국가부채 비율은 각각 126.1%와 121.1%로 추정됐다.
외화자산 등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순부채(Net Debt) 비율은 2023년 24.7%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고 IMF는 평가했다.
순부채비율은 2015년 9.5%에서 2019년 11.7%로 10%를 넘었고,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18.3%로 급등했다. 이듬해에는 20.8%로 20%를 넘었다. 2029년에는 29.0%로 약 3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3년 순부채비율은 G7(94.7%) 및 G20(88.7%) 평균보다는 크게 낮은 편이다.
일본(155.9%)과 미국(96.3%), 영국(92.5%) 등보다는 크게 낮고 덴마크(2.5%), 캐나다(12.8%), 뉴질랜드(20.5%)보다는 높다.
특히 대부분 국가의 순부채비율이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덴마크는 2015년 16.2%에서 매년 감소해 2026년에는 0.0%(순부채 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