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부지방국세청 심판청구 인용율이 16%로 지방국세청 중 과세품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구지방국세청이 6%로 가장 높다.

그리고 국세청 전체 인용율은 13.1%인데, 2022년 11.5% 대비 1.6%p 상승했다.

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중부국세청은 2023년 청구된 2516건중 2123건의 내국세 심판청구를 처리했다.

처리된 2123건의 심판청구 세부내용을 보면, 취하 8건, 각하 183건, 기각 1595건, 재조사 33건, 인용 312건이었다. 취하 8건을 차감한 인용율은 16.3%다. 지방국세청 중 인용율이 가장 높다. 과세품질이 가장 나쁘다는 의미다.

서울청은 청구된 6123건중 5223건을 처리했는데, 취하 48건, 각하 1146건, 기각 3397건, 재조사 59건, 인용 621건이었다. 취하 48건을 차감한 인용율은 13.0%이다. 

부산청 인용율은 11.5%고, 청구된 1090건중 911건을 처리했다. 취하 12건, 각하 82건, 기각 724건, 재조사 19건, 인용 86건이었다.

서울청과 중부청, 부산청을 합한 1급 지방국세청 처리대상건수와 처리건수는 각각 전체의 76.4%와 77.2%를 차지했다. 

광주청 인용율도 13.0%로 서울청과 함께 두번째로 높다. 청구된 451건중 345건을 처리했는데, 취하 11건, 각하 45건, 기각 255건, 재조사 5건, 인용 40건이었다.

대전청은 청구된 695건중 576건을 처리했는데, 취하 3건, 각하 90건, 기각 416건, 재조사 17건, 인용 53건이었다. 취하 7건을 차감한 인용율은 13.2%이다. 

인천청은 청구된 1326건중 1073건을 처리했는데, 취하 9건, 각하 137건, 기각 810건, 재조사 33건, 인용 93건이었다. 인용율은 11.7%이다. 

대구청 인용율은 6.1%다. 청구된 536건중 440건을 처리했는데, 취하 11건, 각하 43건, 기각 370건, 인용 27건이었다.

한편 국세청의 2023년 심판청구 인용율은 13.1%로 전년 11.5% 대비 1.6%p 증가했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청의 경우 인용율이 2022년 10.2%에서 2.8%p 증가한 13.0%이다. 

중부청은 16.3%로 전년 10.4%대비 5.9%p 증가했고, 부산청은 11.5%로 전년(14.7%)대비 3.2%p 줄었다. 중부청의 경우 지방청 중 과세품질이 가장 낮았다.

대전청의 경우는 작년 인용율이 12.2%다. 전년 13.2%대비 1.0%p 감소했다.

광주청 인용율은 13.0%로 전년 8.9%대비 4.1%p 늘었고, 대구청은 전년 8.4%대비 2.3%p 감소한 6.1%이다.

인천청은 2023년 인용율이 11.7%로 전년대비 5.2%p 감소했다. 

최근 7년간 지방청별 심판청구 인용율을 살펴보면, 서울청의 경우 2017년 26.5%, 2018년 27.9%, 2019년 26.6%, 2020년 32.6%, 2021년 34.3%, 2022년 10.2%, 2023년 13.0% 등 2019년 이후 10건 중 3건 이상이 인용되다가 2022년부터 1건 수준으로 낮아졌다.

중부청 인용율은 2017년 28.0%, 2018년 25.1%, 2019년 24.4%, 2020년 31.1%, 2021년 43.5%, 2022년 10.4%, 2023년 16.3% 등 2020년 부터 30% 이상으로 증가하다가 2022년 10%대로 낮아졌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 했다.

부산청은 2017년 24.4%, 2018년 24.6%, 2019년 31.6%, 2020년 32.8%, 2021년 56.7%, 2022년 14.7%, 2023년 11.5% 등 2021년 과세품질이 가장 나쁘다가 이후 계속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인천청 인용율은 2019년 43.5%, 2020년 28.4%, 2021년 37.6%, 2022년 16.9%, 2023년 16.9% 등의 추세다.

대전청은 2017년 30.6%, 2018년 23.0%, 2019년 22.1%, 2020년 36.4%, 2021년 48.8%, 2022년 13.2%, 2023년 12.2% 등 2022년부터 평균 12.7%대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광주청의 경우는 2017년 32.0%, 2018년 29.9%, 2019년 24.0%, 2020년 28.9%, 2021년 46.4%, 2022년 8.9%, 2023년 13.0% 등 2019년 이후 증가하다가 2022년 8.9%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약간 상승했다. 

2021년을 정점으로 이후 과세품질이 지방청 중 가장 좋은 대구청은 2017년 24.8%, 2018년 15.8%, 2019년 18.4%, 2020년 25.6%, 2021년 53.8%, 2022년 8.4%, 2023년 6.1%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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