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녹색정의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에 대해 24일 논평을 내고 “이것이 한동훈식 공정이냐”며 비판했다. 장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서울 마포을에 출마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24일 국민의힘 선대위 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반드시 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금투세를 야당이 졸속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에 장 의원은 “하나부터 열까지 한 글자도 맞는 말이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금투세는 여당과 야당과 정부가 21대 국회에서 합의 처리한 법안”이라는 것이다. “2019년 법안 대표 발의자는 윤석열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인 추경호”였다는 점을 환기했다. 

또한 금투세 폐지가 민주당을 때리는 카드가 될 수도 없음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부자감세의 충실한 파트너”이면서 “2022년 금투세 졸속 유예도 양당이 사이좋게 함께 했다”는 이유다. 

장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주식부자 상위 1%가 왜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하는지” 반문했다.

근로소득세 내는 이들은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데, 왜 투자수익 5000만원 이상 내는 이들이 종목당 50억원 이상 쥐고 있는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이것이 한동훈 위원장이 생각하는 공정입니까”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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