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통한 면세유 부정유통...주유소 조기폐쇄에 사상 첫 불법유류 압류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유류대응T/F 자문내용과 자체 수집 정보를 토대로 지방청 소비세팀과 가짜석유조사전담팀을 투입해 가짜석유 제조·판매대리점, 명의위장 혐의자, 면세유 부정유통 판매대리점, 신규 먹튀혐의 주유소 등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결과 확인된 유류 유통의 고질적 문제점과 현행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재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19개 먹튀주유소에 가짜석유를 제조·공급한 일당을 적발했다. 조직적으로 19개 먹튀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선박용 경유를 무자료 매입해 44억원 상당의 가짜석유 제조·판매를 주도한 판매대리점에 대해 관련 세금을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
교도소에서 알게 된 이 모씨와 박 모씨는 출소 후 바지사장 명의로 석유판매대리점과 19개 먹튀주유소를 설립했으며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자동차용 경유와 무자료 선박유, 값싼 등유를 혼합해 44억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뒤 일당이 운영하는 19개 먹튀주유소를 통해 차량용 경유로 속여 판매를 했다.
이들은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도피자금 1억원을 주기로 하고 ‘대신 처벌받을 사람’ 2명을 포섭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세무조사 착수 당시 19개의 먹튀주유소는 이미 폐업한 상태였지만 국세청은 실행위자 이 모씨를 끝까지 추적해서 관련 세금을 부과했다.
노숙자나 생활빈곤자의 처지를 악용한 먹튀주유소 실행위자도 이번 국세청 조사에서 적발됐다. 국세청은 기초생활조차 힘든 노숙자, 생활빈곤자를 내세워 동일장소에서 먹튀주유소를 반복 운영한 실행위자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했다.
국세청 조사착수 당시 먹튀주유소 A는 5년 전부터 먹튀주유소로 이용되고 있던 장소에서 노숙자 명의로 사업 중이었지만 조사 착수를 하자마자 무단 폐업을 하고 곧 바로 동일 장소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기초생활수급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먹튀주유소 B를 재개업하는 과감한 시도를 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착수 당일 주유소에서 확보한 수첩에서 관리소장의 연락처와 소재를 파악해 끈질기게 설득하고 일일수입금액 장부를 통해 수익금 귀속자를 추적한 결과 실행위자 김 모씨를 적발했다.
국세청은 실행위자 김 모씨에게 매출누락 68억원·무자료 매입 54억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고액 세금계산서 미수취 혐의로 고발조치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고액의 면세유를 무자료 매입한 판매대리점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100억 원 상당의 면세유를 무자료 매입해 먹튀주유소 등에 유통시킨 판매대리점 D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정유사로부터 면세유 11만4천㎘를 급유하도록 지시를 받은 급유대행업체 A는 브로커 C로부터 뒷돈을 받을 목적으로 외항선박B와 공모해 1만4천㎘를 빼돌다.
이를 통해 조사대상 업체인 판매대리점 D는 브로커로부터 빼돌린 면세유를 시세보다 30% 싼 가격에 무자료 매입(시가 100억원 상당)해 먹튀주유소 등에 판매했으며 거래 당사자 간 통정에 의한 고액의 세금계산서 미수취 혐의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됐다.
국세청은 먹튀 혐의가 짙은 개업 1년 이내 신규 주유소 10곳에 대해 명의위장 및 무자료 유류 거래 등을 확인하고 즉시 폐쇄 조치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먹튀주유소들이 단기간 영업하고 부당이득을 챙겨 잠적해 조기 차단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 점을 감안해 최근 개업한 먹튀 혐의 주유소에 대해서는 신속 대응해 폐쇄 조치를 단행해 불법유류 유통 확산을 조기에 차단했다.
또한 조사착수 당일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석유관리원·경찰과 공조해 먹튀주유소 4곳의 현장유류 127㎘(탱크로리 6대, 시가 2억원 상당)를 처음으로 압류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9월 한국석유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상시 합동 단속체계를 구축했으며 먹튀 혐의 주유소 사전 답사는 물론 탱크로리 운반업자 및 저유소 섭외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당일 한국석유관리원에 유류 성분 분석을 긴급 요청한 뒤 현장유류를 압류조치 했다.
국세청은 압류한 유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 국고에 환수할 예정이며 향후 모든 먹튀주유소 단속 시 현장유류 압류를 매뉴얼화하는 등 조세채권 확보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