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 위해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의" 악속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4일 인천광역시에 있는 한국수출(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분야 중 하나인 기계·전기전자 업종의 중소기업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수출이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어 수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2022년 이후 꾸준한 수출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 인천지역 산업현장을 찾아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지난 10월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5.1% 증가했고, 인천지역 중소기업 올 3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9.0% 늘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수출 증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가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고 경영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투자 활성화를 촉진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신설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세정지원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지원대상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기존 혁신·수출·신산업·구조조정 중소기업에서 신소재·에너지 등 신기술(산자부)·녹색기술(환경부) 인증 중소기업이 추가됐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조사 선정을 제외해 세무검증 부담을 경감하고, 납부기한 연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등 수출 증진을 위해 힘쓰는 중소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조덕형 경영자협의회장은 “최근의 어려운 거시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또 간담회 참석기업 중 하나인 이상윤 명윤전자 주식회사 대표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필수적이므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참석기업들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력요건 완화,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국세청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앞으로도 수출 중소기업의 세무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