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자 19명, 코로나 호황 병·의원 및 가담 업체 12명
현 정부 출범 후 민생침해 탈세자 246명 조사, 2200억원 추징
국세청이 지속적인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을 상대로 상식 밖의 폭리를 취하거나, 신종 수법을 활용한 지능적 탈세가 계속되고 있어, 이들을 엄단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30일 "서민의 위기를 기회 삼는 민생침해 탈세자 105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코로나 호황 병·의원 및 가담 업체 ▲불법 대부업자 ▲생활밀접 분야 폭리 탈세자 등 4개 유형 1052명이다.
먼저 조사대상이 가장 많은 유형으로, 사자산 투자시장의 포모증후군을 악용해 노년층·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의 소중한 종잣돈·노후자금에 피해를 준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41명이 선정됐다.
포모증후군(Fear Of Missing Out Syndrome)은 최근 수년간 자산가격 폭등으로 ‘벼락거지’, ‘영끌’ 등 신조어가 생겨나는 상황에서 개인의 열등감·조급함을 유발해 자산 투자에 무리하게 진입(패닉바잉)하는 현상을 말한다.
또한 연이은 생활물가 상승으로 팍팍해진 살림살이에 힘겨워하는 서민들의 고통은 무시한 채 생활밀접 분야에서 고수익을 누리면서 탈루하는 식료품 제조유통업체, 건강기능식품업자, 인테리어업자 33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금리가 고공행진하고, 대출 벽이 높아지는 신용경색 상황에서 자금줄이 막힌 서민과 영세사업자의 절박함을 악용해 탈세하는 불법 대부업자 19명도 조사대상이다.
이밖에 코로나19로 국가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호황을 누리고서 갖가지 지능적 방법을 활용해 페이백 탈세를 일삼은 코로나 호황 병·의원 및 탈세를 부추긴 가담 업체 12명도 이번 조사대상이다.
국세청 정재수 조사국장은 "서민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면서도,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고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현장확인, 포렌식 등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하여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또는 세법질서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올 9월까지 서민 상대로 사익 편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246명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22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주요 업종별 탈루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학원업의 경우 학원비 현금·차명수취 신고누락, 직원 소득을 사주가 페이백 수취, 가족 소유 특수관계법인을 무상지원해 이익분여한 학원과 강의료·인세 등 소득 분산, 개인 사치품 구입비 등으로 사업경비 처리한 강사가 적발됐다.
대부업은 전국적 피라미드 조직을 통해 최고 연 9000% 이자 차명수취 및 전액 신고누락한 대부업자, 장례업은 장지 분양대금을 차명수취해 신고누락하고, 법인자금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탈세자가 적발됐다.
또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비·교육비는 신고누락하고, 가족 가맹점으로부터 로열티 미수취했고, 도박업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하며 차명으로 수취한 도박자금을 신고누락한 탈세자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적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