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중부청·인천청·부산청 순…업태별, 제조업·서비스업·도소매업 순
5년 총 부과세액 20조1024억…서울청 12.4조·62%, 제조업 7.6조·38%
지난해 국세청이 법인사업자 세무조사로 부과한 세액 중 서울지방국세청과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부과세액이 3조5648억원인데, 서울지방국세청이 2조2751억원을 부과해 전체의 63.8%를, 업태별로는 제조업이 1조3302억원 부과돼 전체의 37.3%를 차지했다.
국세청이 국회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2년 법인사업자 1554곳을 세무조사해 2조2751억원을 부과했다. 지방국세청 중 부과세액이 가장 많다.
중부국세청이 794곳 조사·5678억원 부과로 두번째로 많고, 다음으로 인천국세청 427곳 조사·2116억원 부과, 부산국세청 447곳 조사·1917억원 부과, 대전국세청 261곳 조사·1480억원 부과, 광주국세청 239곳 조사·1069억원 부과, 대구국세청 241곳 조사·637억원 부과 순이다.
업태별 부과세액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1310건 조사로 1조3302억원이 부과돼 가장 많다. 다음으로 서비스업 793건·9393억원, 건설업 530건·4552억원, 도·소매업이 968건 조사·4262억원 부과 순이다.
한편 국세청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2만1417건을 실시해 총 20조1024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청이 12조3688억원 부과로 전체의 63.8%를 차지했다.
부과금액이 가장 많은 서울청은 같은 기간 법인 8589곳을 조사해 12조3688억원을 부과했다. 다음으로 중부청 4752곳·3조6598억원, 부산청 2444곳·1조5211억원, 인천청 1739곳·8499억원, 대전청 1421곳·6404억원, 대구청 1164곳·5359억원, 광주청 1308곳·5265억원 순이다.
지방청별로 조사건수 및 부과세액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청의 경우 2018년 1942건·2조7986억원, 2019년 1848건·2조6445억원, 2020년 1631건·2조162억원, 2021년 1614건·2조6344억원, 2022년 1554건·2조2751억원 등 5년동안 평균 2조4738억원을 부과했다.
중부청은 5년간 4752개 법인을 조사해 평균 7320억원을 부과했다. 2018년 1440건 조사·8705억원 부과, 2019년 914건·9214억원, 2020년 790건·7449억원, 2021년 814건·5552억원, 2022년 794건·5678억원이다.
부산청은 2018년 535건·3992억원, 2019년 534건·2861억원, 2020년 457건·3542억원, 2021년 471건·2899억원, 2022년 447건·1917억원 등 5년동안 2444곳을 조사해 평균 3042억원을 부과했다.
2019년 4월 개청한 인천청은 최근 4년동안 1739곳을 조사해 8499억원을 부과했다. 2019년 474건 조사·2186억원 부과, 2020년 404건·1885억원, 2021년 434건·2312억원, 2022년 427건·2116억원이다. 평균 2125억원을 부과했다.
대전청은 2018년 322건 조사·1278억원 부과, 2019년 313건·1554억원, 2020년 265건·886억원, 2021년 260건·1206억원, 2022년 261건·1480억원 등 5년동안 평균 1281억원을 부과했다.
대구청은 5년동안 법인 1164곳을 세무조사해 5359억원을 부과했다. 평균 부과세액이 1072억원이다. 2018년 260건·2081억원, 2019년 236건·1162억원, 2020년 193건·811억원, 2021년 234건·668억원, 2022년 241건 조사·637억원 부과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지방청 중 최근 5년 부과세액이 가장 적은 광주청은 2018년 296건·1524억원, 2019년 283건·1168억원, 2020년 244건·602억원, 2021년 246건·902억원, 2022년 239건 조사·1069억원 부과 등 1308곳을 조사해 평균 10537억원을 부과했다.
또 최근 5년간 업태별로 조사건수 및 부과세액 추이를 살펴보면, 7조5847억원이 부과돼 전체의 37.3%를 차지한 제조업의 경우 2018년 1409건 조사·1조8550억원 부과, 2019년 1336건·1조8361억원, 2020년 1149건·9897억원, 2021년 1284건·1조5737억원, 2022년 1310건·1조3302억원 등 5년동안 평균 1조5169억원이 부과됐다.
서비스업은 5년간 3996개 법인을 조사해 평균 898억원이 부과됐다. 2018년 889건·6289억원, 2019년 815건·8860억원, 2020년 720건·1조2313억원, 2021년 779건·8043억원, 2022년 793건·9393억원이다.
도소매업은 2018년 1336건·7895억원, 2019년 1273건·5887억원, 2020년 1088건·5592억원, 2021년 1034건·6917억원, 2022년 968건·4262억원 등 5년동안 5699곳을 조사해 평균 6111억원이 부과됐다.
최근 5년간 부과세액이 가장 적은 건설업은 5년동안 법인 2868곳을 세무조사해 2조5241억원이 부과됐다. 평균 부과세액이 5048억원이다. 2018년 600건·7546억원, 2019년 611건·5177억원, 2020년 575건·4014억원, 2021년 552건 조사·3952억원 부과, 2022년 530건 조사·4552억원 부과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