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지난 12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맥도날드·아디다스 등 잇단 계약갱신 분쟁에도 사실상 손 놓은 공정위” 기사 관련 공정위는 인센티브 부여 등 장기점포 계약갱신 가이드라인 준수를 독려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2019년 ‘장기점포 계약갱신 가이드라인’발표 이후 이를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하고 매년 실시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을 통해 동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독려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상 가이드라인 반영 시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어 이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어서 이행을 강제하기보다는 이를 채택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상생협약 평가 확대를 위한 노력과 동시에 업계간담회 실시·실태조사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독려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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