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득·부가 3대 세목 모두 추락...기재부 이달 세수 재추계 발표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급 세수부진이다.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여파가 컸고, 현재의 추세라면 8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 만큼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세입 예산 400조5천억원 대비 48조원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올 1~7월 국세 수입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국세는 2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원(16.6%) 감소했다. 7월 한 달 기준으로 국세 수입은 39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조7000억원 감소했다. 6월보다 세수 감소 폭(3조3000억원)이 커졌다.
또한 7월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54.3%로 지난해 7월 실적 대비 진도율(65.9%)과 최근 5년 평균 실적 대비 진도율(64.8%)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천억원) 대비 48조원 부족하다.
세목별로 세입 현황을 보면 1∼7월 법인세는 48조5천억원 걷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1천억원(26.1%) 줄어든 것이다. 이 대목이 크게 아픈 상황이다. 여기에다 12월말 법인의 올 중간예납마저 부진한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 세수부족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7월 한 달간 법인세수는 세금 환급 등이 늘면서 1년 전보다 3천억원 줄었다.
7월까지 소득세수는 6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7천억원(15.8%) 감소했다. 7월 세수가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1조1천억원 줄면서 감소 폭은 상반기(11조6천억원)보다 더 커졌다.
7월까지 부가가치세 세수는 전년 동기보다 6조1천억원(9.7%) 줄어든 56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입 감소,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7월까지 상속 증여세는 9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9.6%) 줄었다. 7월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증여 거래가 줄면서 2천억원 감소했다.
7월까지 관세는 3조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조6천억원(39.4%) 줄었고 7월 관세는 수입 감소 등 영향으로 5천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9월 초 세수 예상치를 당초 세입예산보다 대폭 낮춘 세수 재추계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