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훈 세제실장 “여러 업종 호조세·어려움 혼재해 예측 불확실성 커”
올 상반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천억원 줄어들었다. 세수부진을 넘어 ‘세수 펑크’가 체감되는 현실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 1∼6월 국세 수입은 178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천억원(18.2%)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6월 국세 수입이 18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3천억원 줄어 들면서 1∼6월 세수 감소 폭도 5월까지 누계 감소 폭 36조4천억원 보다 오히려 확대됐다.
6월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4.6%로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 55.1%와 최근 5년 평균 실적 대비 진도율 53.2%를 크게 밑돌았으며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 400조5천억원 대비 44조4천억원 부족하다.
국세 수입 감소는 법인세수가 주도하고 있다. 6월까지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8천억원(26.4%) 줄어든 46조7천억원 걷혔다. 주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줄어든 데 지난해 중간예납 때 납부했던 세액 규모가 증가한 영향도 작용했다.
다만 6월까지 누계 법인세수 감소 폭은 지난달 누계 17조3천억원 보다 다소 줄었는데 이는 법인세 원천징수분이 늘면서 법인세가 1년 전보다 5천억원 더 걷힌데 따른 것이다.
6월까지 소득세수는 57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6천억원(16.7%) 줄었는데 6월 한 달간 소득세수가 1년 전보다 2조1천억원 줄면서 누계 감소 폭이 커졌다.
소득세수 감소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것이 주된 원인이고, 여기에 더해 소규모 자영업자 납기 연장 조치로 지난해 2월까지 종합소득세수가 늘어난 점도 올해 누계 감소 폭을 키우는 기저효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6월까지 부가가치세는 35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5천억원(11.2%) 줄었다. 수입 감소와 동시에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도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6월까지 5조3천억원 걷혔다. 유류세 한시 인하 효과 등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천억원(11.9%) 줄어든 결과다.
6월 종합부동산세는 1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천억원 줄었다. 종부세는 통상 12월에 납부하지만, 분납분은 6월에 낸다. 6월 관세는 수입 감소 영향으로 4천억원 줄어든 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21∼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 증가(10조2천억원) 등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 세수 감소는 29조5천억원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정부는 올해 세수를 다시 추계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정훈 세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 상반기 가장 큰 세수 감이 일어난 첫 번째 요인은 기저효과이고, 두 번째는 자산 관련 세수”라고 밝히면서 “부동산 양도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영업이익 감소 영향이 맞물리며 법인세 감소도 컸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또 “지난해 국세 수입이 압도적인 ‘상고하저’(상반기에 많이 걷히고 하반기에 덜 걷히는 현상) 흐름을 보였다”면서 “하반기 위험 요인은 아무래도 법인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현대차·기아는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으나 반도체 회복 속도는 느린 상황”이라면서 “ 여러 업종의 호조세와 어려움이 혼재해 있어 세수 흐름 예측에 불확실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