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나라 곳간 악화 자명한데 실질 재정확보 노력 전혀 없어”
경제계, “상속세 개선 빠져 아쉽지만 경제 활력 정부 고민 담고 있어”
경실련, 사회적 합의 결여된 감세정책 양극화·불평등 심화...“즉시 폐기”
“세수부진에 재정우려까지 겹쳐 정부의 선택지가 좁았던 것 같다” “산업·기업 의견 반영 안 돼 아쉽지만 긍정적 대목 포함됐다.” “철학과 비전 없는 빈껍데기 개정안” “재벌 대기업·고소득자 중심 감세정책”
정부의 2023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제계 등에서는 ‘아쉬운 실망’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응은 ‘반대’ 분위기가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의 올 세법개정안에는 외양상 여·야간 이견이 큰 핵심이슈는 없지만 현 상황에서의 전반적인 조세정책 운영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워낙 뚜렷해 정부안 확정 이후 국회 통과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벌써부터 일부 내용을 둘러싼 ‘부가감세’·‘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논쟁이 빚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올 세법개정안에 대해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입장문을 내고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위기·기후위기 등 근본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기지 않은 빈껍데기 개정안”이라며 “이는 윤석열 정부가 평범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철학과 비전이 없기 때문”이고 밝혔다.
또한 “극도로 악화된 세수상황에 더해 지난해 정부·여당이 주도한 부자감세의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화되면 나라 곳간 상황이 구조적으로 악화될 것이 자명한데도 세입기반 보강 등 ‘실질
적인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이번 정부안은 지난 해 기업들과 거액자산가들을 위한 파격적인 감세와 비교하면 서민·소상공인·청년 등에게는 마치 큰 선심 쓰듯 생색만 살짝 낸 것에 불과하다”면서 “지난해부터 큰 폭의 물가상승이 있었는데도 급여생활자들의 실질임금 보전을 위한 세제 측면에서의 지원방안이 없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앞으로 소관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는 한편 서민·중산층을 비롯해 소상공인과 청년·노년층 그리고 급여생활자들의 세부담을 더욱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최종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과 치열하게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윤석열 정부가 재벌대기업과 대자산가, 고소득자 중심의 일방적이고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경제정책과 그에 기초한 감세정책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고착화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통해 지속가능성장이라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정책과 조세정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올 세법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평가는 ‘결’을 달리하는 분위기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로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제 활력 제고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 위한 정부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고 평가하고 “기업의 투자 확대와 부담 완화를 위해 유턴기업, 서비스산업, 해외 자원개발 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보강한 점은 긍정적인 대목”이라고 밝혔다.
상의는 또 아쉬운 대목으로 “현재 기업들의 최대 현안인 상속 문제에 대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차제에 적극적인 개선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바이오의약품의 국가전략기술 지정과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확대는 관련 산업의 투자 및 고용 활성화를 통해 내수·수출 진작과 성장 잠재력 확충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경련은 그러나 “일반 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와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등 산업·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면서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개선과 보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주력산업 육성과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 가업승계 세 부담 완화 등은 국내 투자 촉진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영속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더 과감한 세제 개선 대책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도 “가업승계 지원세제 개선은 원활한 사회·경제적 책임과 업(業)의 승계를 통한 장수 중소기업 육성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도 일몰이 연장돼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과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무협)는 “K-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액공제율 상향과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 유입을 위한 지원 조치 등 우리 수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면서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을 세법 개정을 통해 확대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가업승계 세 부담 완화 등 중견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여러 과제가 개선·반영된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진 제도상 진일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