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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출간...플랫폼 시장 이슈 관련 입법 동향 등 소개
법무법인 화우,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출간...플랫폼 시장 이슈 관련 입법 동향 등 소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6.0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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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데이터·공정거래·소비자 보호 관련 EU·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국가 입법 동향 집대성
법무법인 화우,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출간 <사진=공정경쟁연합회 사이트 캡쳐>

 

법무법인 화우가 플랫폼 관련 시장질서의 이슈가 되고 있는 거대 기업의 독과점, 플랫폼 기업과 상업적 이용자간 거래의 공정성 문제 등과 관련해 주요 각국의 입법 동향 및 집행사례를 집대성한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을 발간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경제사회 각 부문의 디지털화는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 빅테크 기업의 기술발전 등을 통해 일상 생활이 더욱 편리해졌고 경제 전체의 효율이 크게 향상된 반면, 빅테크 기업들의 발전으로 형성된 플랫폼 시장의 이슈들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화우 측은 플랫폼을 중심으로 거대 기업에 의한 독과점, 데이터의 독점과 그에 대한 접근과 활용, 플랫폼 기업과 상업적 이용자간 거래의 공정성 문제, 플랫폼을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의 보호 문제 등 네 가지 이슈가 긴밀히 연결돼 플랫폼 시장질서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간된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에는 이에 관한 각국 경쟁당국의 집행사례와 입법 동향, 학계의 최신 연구 이론을 집대성해 보다 깊고 넓게 통합적인 시각을 제공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독과점과 데이터 이슈에 대해서는 학계의 연구이론과 함께 최신 집행사례를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EU·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국가의 입법 동향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화우 측은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이라는 도서를 통해 “플랫폼 관련 기업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 담당자들과 이들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하는 법률가들, 경쟁당국 등 규제기관에서 일하는 정부 관계자, 그리고 각급 학교나 연구기관 등에서 플랫폼 관련 이슈를 연구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책의 저자로 한철수 법무법인 화우 고문 변호사가 참여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정책국장, 시장분석국장, 소비자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카르텔조사국장 및 사무처장 등 요직을 역임한 공정거래 전문가다.

그의 또 다른 저서로는 공정거래법-시장과 법원리 및 하도급법-기업거래 실무가이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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