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 불감증 대기업 횡포에 형사처벌 규정 신설 등 대책 호소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이사장 장태관)은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혁신룸에서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기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대기업으로부터 아이디어와 기술을 탈취 당한 5개 피해 중소기업이 참석해 현재의 분쟁 현황을 공유하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분쟁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피해기업 입장 발표에 나선 롯데헬스케어와 분쟁중인 알고케어 정지원 대표는 아이디어 도용과 기술 탈취는 법적으로 풀기에는 시간적 비용뿐만 아니라 입증 책임에 한계가 있고 대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지를 꺽는 일이자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이어진 프링커코리아 윤태식 대표는 LG생활건강의 윤리규범에 공정한 경쟁, 공정한 거래, 임직원의 기본 윤리를 가장 큰 가치로 삼는다고 밝혔음에도 협업을 미끼로 기술적 정보와 제품을 확보하는 방법이 윤리규범에 부합하는지 되묻고 싶다며 아이디어 도용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법적 판례조차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농협경제지주와 분쟁중인 키우소 방성보 대표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공정거래법을 아이디어와 성과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더불어 농협경제지주가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라는 명확한 법적 가이드가 만들어져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농축산 공공데이터를 활용할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어서 카카오헬스케어와 분쟁중인 닥터다이어리 송제윤 대표는 스타트업의 영업비밀보호 및 특허침해 방지에 속수무책이라며 제도 개선과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대기업의 갑질과 영업비밀 및 특허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또는 국회 직속의 상설기구 설치를 요청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기업의 자성과 침해 재발방지를 위한 문화조성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입장발표에 나선 팍스모네 홍성남 대표는 신한카드가 상생과 피해 회복은 외면하고 막대한 소송 비용을 들여 소송을 남발하는 행태를 비판하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는 사회적 부조리라고 비판하며, 손해배상 산정 기준의 현실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분쟁 해결을 촉구하는 피해기업들의 입장 발표에 이어 행사를 주관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 박희경 변호사는 “중소기업 아이디어 등 기술보호 관련 제도 개선” 발제를 통해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및 성과물 침해 형사처벌 규정 신설과 함께 행정조사 범위를 성과물 침해까지 확대하고 아이디어 침해와 데이터 부정 사용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면 시정권고를 넘어 시정명령까지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및 기술침해 발생 시 상설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할 것과 아이디어, 성과물, 데이터 등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를 위한 평가기관을 마련해 건전한 기술거래 질서를 도모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재단법인 경청 장태관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아이디어와 기술만 믿고 창업에 뛰어드는데 대기업이 협업을 이유로 기술자료를 확보하고 동일한 사업을 한다면 누가봐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대기업이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분쟁중인 중소기업과 상생방안을 마련하는데 열린 자세로 소통에 나서줄 것과 국회와 정부도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 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