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상반기 신속집행계획, 지방공공요금 조정 동향 및 협조사항
설 명절 안전관리 대책, 지자체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점검 결과 보고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장관 공동주재로 관계부처와 243개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2023년 재정 상반기 신속집행계획, 지방공공요금 조정 동향 및 협조사항, 설 명절 안전관리 대책, 지자체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실적 점검 결과에 대한 발표와 더불어 지자체에 대한 협조 요청이 이뤄졌다.
우선 2023년 재정 상반기 신속집행계획과 관련, 기획재정부는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이 예상되는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별로 적극적인 집행목표를 수립하고 상반기에 집약적이고 속도감 있게 재정을 투입하는 신속집행 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했다.
그리고 사업별 집행관리 및 점검, 집행 애로사항 적극 건의 등을 통해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60.5%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공요금 조정 동향을 설명하며,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지 않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상률 최소화, 인상시기 분산 등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및 동결 사례를 현장에서 공유하고,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자체 노력도에 따라, 지방공공요금 관리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설 명절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 국민들이 안전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로‧철도‧항공 교통안전 관리, 화재안전 관리, 범죄예방, 산불방지 등 분야별 안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사고 발생위험성이 높은 분야들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상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분야별로 마련된 재난안전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의 이행력 확보에 힘써 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작년 11월 에너지 사용실적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지자체에서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실행을 당부했다.
다만, 어린이집, 노인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난방온도 제한 조치 예외시설에 대해서는 제한 조치 적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지방재정 집행과 안정적인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면서, “설 명절 안전관리와 에너지 절약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