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1월호’ 발표...세수진도율 94.2% 기록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이 50조원 이상 늘었지만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 전월보다 7조원 늘면서 1046조원까지 늘어났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를 보면 작년 1~11월 총수입은 571조6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7조7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은 373조6000억원으로 50조2000억원 증가했고 세수 진도율은 94.2%를 기록했다.
세외수입은 27조4000억원으로은 1조4000억원 늘었지만 기금수입은 170조5000억원으로 4조원 줄었다.
지난해 11월까지 총지출은 622조5000억원으로 76조2000억원 증가했다.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예산지출이 401조7000억원으로 33조원 증가했고, 기금지출도 209조5000억원으로 34조3000억원 늘었다.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을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0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8조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조원 늘어난 것으로 정부는 연말까지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110조8000억원 적자) 내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작년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전월보다 7조3000억원 증가한 104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과 비교해 국고채와 국민주택채 잔액은 각각 105조3000억원과 1000억원 늘었다. 외국환평형기금채 잔액은 1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2차 추경 당시 제시한 지난해 전망치 1037조7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까지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68조6000억원이었다. 시장 상황과 재정 여건을 감안해 국고채 발행량을 연간 발행한도 177조3000억원 보다 8조7000억원 줄인 결과다.
월평균 조달금리는 작년 11월까지 4% 내외를 보이다가 시장금리가 하향 안정되면서 12월에는 3.57%로 하락했다.
지난해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28조9000억원이었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 비중은 20.5%로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