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조된 정책 후유증으로 두 개의 다른 정규직 사이 갈등 유발해"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무리하게 전환하는 것은 넌센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전환 방법별 전체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상세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인원 중 진짜 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이 14% 뿐인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선 후 첫 행보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선언했고, 이후 공공기관들은 문재인 정부 기조에 맞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그런데 유경준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 344개의 정규직 전환 인원(9만8377명) 중 14.1%(1만3894명)만이 일반정규직으로 전환됐고, 대부분 무기계약직(34%), 자회사 전환(50.4%)방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드러났다.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기관 간 정규직 전환방식이 다른 경우도 허다했고, 심지어는 한 기관 내에서도 동일 업무를 수행함에도 전환 방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실례로 부산대병원은 1072명의 비정규직 인원을 모두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은 298명의 비정규직 중 의사 10명을 제외한 288명은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한국남동발전은 기존 비정규직이었던 차량운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 한국남부발전은 모두 일반정규직으로 전환했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도 세부업무별로 전환방식이 상이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내 직업능력평가원의 경우는 기존 비정규직이 심사제도 설계, 심사평가 등 동일한 심사평가 업무를 수행함에도 총 85명의 비정규직 중 55명은 일반 정규직, 30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유경준 의원은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일반 정규직과 유사하거나 같은 일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정규직과는 달리 승진 체계가 없거나, 직무 수당 등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급조된 정책 후유증으로 두 개의 다른 정규직 사이 갈등을 유발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향후 노동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원칙을 정해 노동계층 간 갈등을 불식 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비정규직 정책을 구상함에 있어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무리하게 전환하는 것은 넌센스이며 장기적으로는 비정규직 정의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개편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기업에 모두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업 내에서는 직무급의 도입과 더불어, 유사한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정규직과 무기 계약직간의 격차해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