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늘었지만 1분기 나라살림 33.1조 적자…적자폭 3조↑
올 1분기까지 국세가 111조원이 걷히며 전년 동기 대비 22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2년 5월호(3월말 기준)’에 따르면 1분기 총수입은 170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수입 진도율은 전년 동기 대비 4.1%증가한 30.8%를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총지출은 203조5000억 원이어서 1분기 통합재정수지는 33조1000억원 적자로 전년 동기(30조1000억 적자) 대비 적자폭이 3조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분기 누계 45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분기 국세 수입은 111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조6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가 전년 동기 대비 10조9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코스피 12월 결산 법인의 개별 기업 기준 영업이익은 106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8.2% 증가하는 등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 수입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조7000억원 증가했고, 부가가치세는 소비와 수입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조5000억원이 늘었다. 이에 비해 교통세는 유류세 인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5000억원이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1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42.2%였다.
1분기 기금수입은 48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2000억원이 감소했다. 지나해 자산시장 호황으로 이례적인 실적을 기록한 게 역기저효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1분기 통합재정수지는 33조1000억원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3조원 늘었다. 총수입은 18.2조원 늘었지만,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총지출이 21조3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1분기 중앙정부 채무는 98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결산 대비 42조8000억원 증가했다. 4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9000억원이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주요국의 통화긴축,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국채 금리는 계속 오름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말 1.798%였던 3년물 금리는 지난 16일 3.046%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10년물 금리는 2.250%에서 3.27%로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