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난해 이연세수 영향”…세수진도율도 20.4% 기록
올 들어 2월까지 국세 수입은 70조원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2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세입 예산 343조4000억원의 20.4%가 걷힌 것으로 통상 2월 국세수입 진도율 16.9%임을 전제한다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호조다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2년 4월호(2월 말 기준)’에 따르면 국세·세외 수입 중심으로 총수입 진도율은 전년 동기 대비 2.1%P(포인트) 증가한 19.2%였다. 이 가운데 2월까지 국세 수입은 7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조2000억원 증가했다. 세입예산 343조4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20.4%를 기록했다.
2월까지의 국세수입을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고용회복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6조7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 납기를 3개월 연장해준 부분이 2조5000억원, 관세 등 기타 이연 세수가 2조2000억원이 포함됐다.
또한 법인세는 세정 지원에 따른 이연 세수가 올해 걷히면서 이 기간 1조2000억원 늘었고, 부가가치세도 지난해 하반기에 이연해준 세수와 소비 회복 영향으로 1년 전보다 3조6000억원 증가했다.
2월 기준 세외수입은 8조9000억원으로 한은잉여금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7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 34.1%였다. 한은잉여금의 정부 납입액이 4000억원 늘었다. 전년도 글로벌 주가 호조와 환율 상승 등으로 한은이 운용하는 외환자산의 운용수입이 원화 기준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1~2월 통합재정수지는 15조1000억원 적자로 1년 전보다 적자폭이 2조4000억원 늘었다. 고용 회복·소비 증가 등으로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9조원 증가했지만, 적극적인 추가경정예산 사업 집행 등으로 총지출이 11조4000억원, 더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3월 기준 누적 국고채 발행 규모는 53조3000억원이었다. 추경 이전인 1월에는 15조4000억원을 발행하고, 추경 이후 발행 계획을 확대해 2월 19조3000억원, 3월 18조5000억원을 각각 발행한 결과다.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3월 중 1조원 순유입을 지속했으나, 증가 폭은 전월(3조3000억원)보다 줄었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과 불안한 시장심리로 국고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밝히고 “외국인 투자 흐름도 둔화하고 있어 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