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석화 품목 선적 지연…중국발 코로나 확산영향
“정권교체기 대외경제안보이슈 실기 없도록 인수위와 협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문재인 정부 임기내 CPTPP에 가입신청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다만 가입협상은 다음 정부로 넘기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8일 오전 10시 30분 개최된 ‘제6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거듭 밝혔던 바와 같이 CPTPP 관련, ‘이번 정부내 가입신청 - 다음 정부 가입협상’ 이라는 큰 틀에서 추가 피해지원 및 향후 액션플랜 등에 대해 최종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인 CPTPP는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고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이 결성한 자유무역협정이다.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 13%, 무역 규모는 15%가량을 차지한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관련, 논의가 보다 구체화되고 그 논의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참여 긍정적 방향으로 입장과 향후계획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IPEF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로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발표한 개념이다.
무역 원활화, 디지털 경제·기술 표준, 공급망, 탈탄소·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노동 등을 핵심 의제로 거론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중국내 코로나 확산으로 상하이 등 주요도시들의 봉쇄로 인한 중국발 공급망 충격이 당장은 파급영향이 크지 않으나 장기화시 국내 생산현장 충격이 우려되는 만큼 지역별 품목별 점검 및 대비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중국내 코로나 확산으로 이차전지와 석유화학 관련 일부 품목들이 출하와 선적 지연으로 국내 도입에 다소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한국 주력산업 품목에 대한 영향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크게 약화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해 대 러시아 제제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까지 겹쳐 글로벌 경제 전반에 성장력 저하와 인플레 압력 양상 등 소위 ‘복합적 리스크 요인’이 누적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요인들이 경제적∙외교적∙안보적 결합영역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어 종합적∙전략적 대응이 긴요하다”고 대외경제안보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정부교체기에 국민불안이 없도록, 리스크 요인이 부각되거나 누적되지 않도록 물가대응 등 핵심사안들에 대해 인수위와 긴밀히 협의해 왔다”면서 “특히 대외경제안보이슈에 대해 틈새나 실기가 없도록 꼼꼼하게 협의 및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