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각 부처 재정사업평가를 통해 하위 15%를 구조조정하고, 1.5조원 이상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일 오전 ‘제1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2022년도 재정사업평가 시행계획은 일반평가와 특별평가 및 일몰 보조사업 연장평가로 이뤄진다.  

일반평가에서는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업별 성과의 목표달성도를 상대평가해 하위 15%를 구조조정 대상인 ‘ 미흡’ 등급으로 배분하고, 관련 예산의 1% 1.5조원 수준 이상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올해는 등급배분 기준에 사업수(하위 15%)  이외에 예산규모(예산의 5%)’를 추가해 소액사업 위주로 ‘미흡 ’ 등급이 배분되는 관행을 방지할 방침이다. 

미흡사업 기준은 사업수 기준 하위 15%(178개)와 평가대상 예산의 5%(9조원)이 된다. 

특별평가는 중점 성과관리가 필요한 사업과 사업군을 선정해 기재부 주관으로 관련 전문가를 활용한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고 지출구조조정 및 제도와 규제개선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다부처 연계사업군에서는  부처간 유사 중복 우려가 있는 6개 사업군을 대상으로 심층평가를 실시, 사업 통폐합과 집행 및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직접일자리(12개 부처 33개 사업, 3.1조 ), 창업지원(16개 부처  90개 사업, 1.4조 ) 등 6개 사업군이 해당한다. 

신규 핵심정책사업에서는 투자확대 단계에 있고 진도 및 성과 관리가 필요한 10개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①지원규모 적정성 검토를 기반으로 중장기투자 계획을 마련하고, 재정이외에, ②금융 세제지원을 연계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방안도 제시한다. 

2.8조원 규모 전기차·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과 1.6조 규모 도시재생 등 10개 과제가 이에 해당한다. 

일몰 보조사업은 연장평가에서는 3년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500개, 1.8조 규모 보조사업에 대해 존속 필요성과 적적 지원규모, 보조율, 전달체계 등을 집중 평가한다. 

기재부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적정 자부담 부과, 사업수행기관 단순화 등을 추진해 민간의 과도한 재정 의존도를 완화하고 자생적 발전역량 강화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안도걸 차관은 “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행가능한 지출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통해 절감되는 재원은 새 정부 국정과제 등 신규 사업소요와 성과가 높은 계속사업에 전략적으로 재배분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재설계 및 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정지출을 절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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