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작년 12월 누적 국세수입…소득세·법인세·부가세 큰 폭 증가
지난해 정부의 총지출이 역대 최대 규모인 600조원대로 잠정 집계됐다. 경제회복 영향 등으로 총수입이 대폭 늘었지만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돌아 재정적자는 3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지난해 국세수입은 2차 추경 전망보다 9.5%인 29조8000억원이 증가하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과 이슈 2022년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8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이를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114조1000억원으로 진도율은 114.7%를 기록했고, 법인세는 70조4000억원으로 진도율 107.4%, 부가가치세는 71조2000억원으로 102.7%의 진도율을 나타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가 호조를 보인 것을 두고 정부는 빠른 경제활성화를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경기 회복세 영향으로 추경예산 대비 각각 4조8000억원, 1조9000억원이 늘었으며, 취업자수 증가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근로·양도소득세가 급증해 소득세 역시 추경예산 대비 14조6000억원이 늘었다.
이외에도 교통세 16조6000억원, 관세 8조2000억원, 기타 52조원 등이 걷혔다.
세외수입은 경기회복 등에 따른 우체국 예금 운용수익 8000억원 증가등으로 2021년 2차 추경 29조3000억원 대비 약 1조원 증가한 30조원 수준 전망되며, 기금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 자산운용수익 증가 등으로 ‘21년 2차 추경 171조원 대비 약 25조원 증가한 196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총수입은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 등으로 ‘21년 2차 추경 514조6000억원 대비 크게 증가한 570조원(잠정) 수준으로 전망된다. 반면 총지출은 2021년 연간으로 코로나 극복 피해지원, 방역대응, 경기 뒷받침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집행으로 ‘20년 대비 약 50조원 증가한 600조원 수준(잠정) 추정된다.
2021년 연간 통합재정수지는 국세 29조8000억원과 기금수입 25조원 등 총수입 증가로 2021년 2차 추경(△90조3000억원) 대비 대폭 개선된 30조원대 적자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2021년 연간 통합재정수지는 예상보다 강한 경제회복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 자산시장 호조를 활용한 전략적 자산운용에 따른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수익 증가 등에 힘입어 2차 추경 대비 대폭 개선된 30조원대 적자 수준이 전망되는 등 재정의 선순환이 시현되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