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이 규제혁신, 통계청이 정부혁신 부분에서 A등급 받아
국세청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남궁근 전 서울과기대 총장)가 실시한 기관별 평가에서 ABC 등급 중 종합 점수 B등급을 받았다.
국세청과 함께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기획재정부 4개 외청 모두 나란히 B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은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발표했다”면서 이 같은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장관급 기관 중 B등급을 받았다. 장관급 기관 중 A 등급을 받은 기관은 과기정통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기벤처기업부 등 6개 부처다.
차관급 기관 중에는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업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해양경찰청 등 6개 부처가 기관종합 우수(A)등급을 받았다.
과제부문별로 평가할 때 기재부 4개 외청은 일자리·국정과제,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부문에서 모두 B등급이었다.
하지만 규제혁신 부문에서는 조달청이 A등급을 받고, 국세청과 관세청은 B등급에 머물렀다. 통계청은 이 분야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통계청만 A등급이고 나머지 3개 외청은 B등급이다.
기재부는 적극행정 부문에서 C등급이다.
정부는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한다. 포상금은 종합 우수기관뿐만 아니라 부문별 우수기관에 대해서도 지급할 계획이다.
기재부 외청 중에는 조달청과 통계청이 규제혁신과 정부혁신 부문에서 각각 A등급을 받아 간신히 체면을 살렸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주요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개혁‧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하였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1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이를 기관별로 종합한 결과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평가단 210명과 국민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일반국민 2만8761명의 평가를 활용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이번 평가결과를 지난 21일 심의,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