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증가에 정부가 뭐했나?…고용정책 실패로 근소세 감소“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사상 최대의 초과세수가 ‘경제 활성화 덕분’이라고 밝히자, 제1야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자 초래된 바람직하지 않은 세수초과로 ‘웃픈 현실’”이라며 날선 비판에 나섰다.
경제 활성화라면 소득세가 늘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대신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증가가 뚜렷한 것은 누가 봐도 부동산 가격폭등에 따른 세수증가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 무슨 자랑을 하냐는 비판이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허정환 상근부대변인은 21일 오전 “작년 60조원에 가까운 초과 세수는 양도소득세가 예상치의 두 배가 넘는 약 17조5000억원, 종합부동산세는 1.7배인 약 3조4000억원 등에서 비롯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허 부대변인은 또 “증권거래세는 당초 예상치보다 1.9배인 약 4조4000억원이, 상속‧증여세는 예상치의 1.5배인 약 5조원이 각각 더 걷혔다”고 말했다.
그는 “무능하면 염치라도 있어야지, 세수초과가 경제활성화 덕분이라고 자랑하는 걸 보니 기가 막힌다”고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특히 “집값 급등에 놀란 서민들이 ‘영끌’이라도 해서 내집을 마련하고자 매수한 부동산 거래로 발생한 양도세와 취득세, 세금폭탄을 피하고자 불가피하게 상속과 증여를 택한 사람들이 낸 상속증여세 등이 세수 증가의 주된 요인”이라며 청와대 주장을 반박했다.
또 “부동산 매수 기회를 놓쳤거나 부동산은 엄두도 못내는 사람들이 그 상실감을 주식으로라도 메워 보려 주식거래에 뛰어들어 납부한 증권거래세도 결국 부동산 급등이 유발한 눈물겨운 세금들”이라고 덧붙였다.
허 대변인은 법인세가 예상보다 늘어난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영업자 등이 납부하는 종합소득세가 약 9200억원, 월급쟁이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가 약 3600억원 각각 감소한 점 역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의 결과로 혹평했다.
그는 “대통령이 자랑하는 경제활성화의 척도인 법인세는 예상치보다 29%인 약 15조4000억원 늘었지만, 기업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부단한 노력해 거둔 성과이며, 정부가 무슨 보탬을 줬냐”고 되물었다. 특히 “근로소득자들이 납부한 근로소득세가 줄어든 것은 고용이 악화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대통령이 자랑할 게 아니고 국민들이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으로 세수초과가 발생했다고 정책실패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허 대변인은 “무능하면 염치라도 있어야 하는데, 무능한데다가 염치도 없는 문재인 정부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될 이재명 후보는 그래서 더 무섭다. 정권교체만이 답”이라고 논평을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