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지출 546조3천억원 45조2천억원 증가, 통합재정수지 22조4천억원 적자
세수호조가 예상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5조원 넘게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2년 1월호(2021년 11월말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323조4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조6천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세수추계 오류로 지적을 받았던 7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수정한 세입 예산(314조3천억원)을 9조1천억원 웃도는 수준이다.
이 같은 세수 풍년은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가 지속된 가운데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소득세(106조6천억원)가 20조2천억원 증가했으며 법인세(68조8천억원)도 14조7천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70조3천억원)도 6조1천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11월 총수입은 523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86조1천억원 증가했다.
또 1∼11월 총지출은 546조3천억원으로 1년 동안 45조2천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1∼11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2조4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7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폭은 작년 동기 대비 21조3천억원 줄었다.
12월 기준 국가채무(잠정치)는 939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 발행 규모는 작년 연말 기준 180조5천억원으로, 작년 국고채 발행 계획(186조3천억원) 대비 발행 규모를 5조8천억원 감축했다.
이 가운데 초과세수를 활용한 발행 물량 축소분이 2조5천억원, 시장 조성용 차환 발행물량 축소분이 3조3천억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