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의존형 제조업 공정효율화 위해 공정개선R&D 지원도 확대
- 탄소중립 신기술 조기 적용, 선진국 주도 탄소국경세 선제 대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한국형 RE100 산업에 기업들이 더 많이 적극 참여하도록 세제‧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에너지 다소비 기업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RE100은 기업들이 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지구촌 주도권(initiative)으로, 이 후보는 ‘에너지고속도로’라는 개념을 에너지산업정책의 열쇠말로 삼아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충분한 재생에너지를 공급을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12일 오전 서울 양재동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아너스홀에서 “애플, BMW 같은 거대 다국적기업들은 부품까지도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RE100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산업대전환 내용을 담은 ‘산업분야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발표에서 “분산형‧지능형 전력 인프라와 에너지 고효율화 기술, 탄소 저감 설비, 제로에너지건물 같은 녹색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관련 업종의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출의존형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제조공정 효율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공정개선 연구개발(R&D) 같은 정부 통합지원 방안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신기술 적용을 통해 신속히 제도를 정비, 서구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탄소국경세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구촌 추세를 고려해 수립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이라는 두 축을 계승,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디지털 대전환과 기후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대전환을 구체화 하기 위한 산업 대전환의 환경과 여건을 단단하게 구축하는 의미로 풀이됐다.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산업생태계를 혁신, 이를 발판으로 지구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을 주도하고 미래산업으로 나아가는 안정적 기반을 다진다는 것이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현실을 고려해 혁신을 이룬 한국의 산업들을 높은 수출 성과의 보고로도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수출성과를 높이는 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토록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 환경 및 서비스무역 협정을 확대해 임기 내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겠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소득 5만 달러, 지구촌 G5 국가로 진입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세계 경제 10대 강국의 반열에 올랐다”면서 수출의 양적 성장은 물론 품목‧지역 다변화 등 질적 성장 지표들도 자세히 소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은 6445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무역액도 역대 최대치인 1조 2596억 달러에 리르며, 무역 순위는 세계 8위에 올랐다.
수출 품목도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 등 주요 15대 품목 수출 실적이 모두 두 자릿수로 증가했다. 특히 바이오헬스‧이차전지 같은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수출 품목이 전환된 점도 눈에 띈다.
아울러 중남미‧인도‧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독립국가연합(CIS) 지역 등에 대한 수출량이 20% 이상씩 늘어나면서 지역별 수출 다변화 성과도 뚜렷했다는 해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