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 나머지 3분의 2도 대출 갚을 때 공과금과 함께 절반 면제
날렵한 선거대책위원회로 거듭나 ‘심기일전’, 정책 행보에 본격 나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당장 임대료 3분의 1을 깎아주면 해당 금액의 2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액에서 빼주고, 나머지도 코로나 종식 후 세액공제 형태로 보전해주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11일 오전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라는 주제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민주당 정부의 엉터리 방역 대책이 더해져 자영업자들의 삶은 초토화 됐다”면서 이 같은 고통분담 해법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생계형을 제외한 임대인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해 주면 그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주고, 나머지 손실분도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임차인의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서도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 해당분을 절반 면제하고, 나머지 부담도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출산 해법도 내놨다. 윤후보는 이날 “성장률 상승과 출생률 증가, 소득분배 개선이 선순환하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며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이른바 ‘부모급여’ 도입 방안을 처음 공개했다.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 및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 건설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가 여러 분야에서 잘못했다면서 대안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 집권기) 공정과 상식이 실종됐고 공정과 상식이 사라진 곳에 불공정과 부패가 만연하게 됐다”면서 “민주당 정부의 엉터리 방역 대책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훼손된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엉터리 부동산 대책으로 망가진 시장의 가격 기능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서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