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회원국 평균 총세수중 법인세수 비중 10% 불과…아태 24국 20%
선진국일수록 한해동안 걷는 총세수 중에서 법인세 비중이 낮고 소득세 비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개발국일수록 부가가치세나 소비세와 같은 간접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2019년 기준 세수 통계에 따르면, 30여개 OECD 회원국의 경우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0%에 불과했다.
반면 아시아태평양 24개 국가의 평균 법인세 비중은 그 갑절인 20%, 아프리카 30개국은 1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세 비중 역시 아시아태평양 24개국은 27%로 4개 대조군 중 가장 높았고, 아프리카 30개국 평균이 23%로 그 뒤를 이었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아시아와 아프리카보다는 좀 낮지만, 법인세 비중이 16%, 소비세 비중이 22%로 각각 OECD 회원국 평균을 눈에 띄게 웃돌았다.
저개발국일수록 간접세와 법인세 비중이 높은 반면 사회복지세(또는 사회보장성 기여금)는 선진국들에 견줘 현저하게 낮았다.
아시아태평양 24개국과 아프리카 30개국 평균은 똑 같이 총세수중 사회보장세 비중이 7%에 불과했다. 그나마 라틴아메리카는 전체 세수중 17%로 두 대조군을 크게 웃돌았지만, OECD 평균치인 26%보다는 적잖은 격차를 보였다.
전체 세수중 소득세 비중은 OECD회원국 평균이 23%로 가장 높았고, 아프리카 30개국 평균치(19%)와 아태지역 24개국 평균치(17%)가 뒤를 이었다. 라틴아메리카국가 평균은 9%로 가장 낮았다.
이밖에 부가가치세수 비중은 아프리카(29%)와 라틴아메리카(28%)가 엇비슷했고, 아태국가평균이 23%, OECD 평균은 20%로 각각 집계됐다.
